기본정보
- 지표명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 관리부서
- 주택정책과(051-888-3522)
- 자료원
- 2017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 산출주기/업데이트 시기
- 5년(주거종합계획 수립시)
연도별 실적
| 지표명(%)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5.6 | 5.7 |
국토부 미발표 |
국토부 미발표 |
7.2 |
※ 관련 정책(근거) : 부산시 주거실태조사(2020년 완료)
- '18년부터 국토교통부 시도 단위 지표 미발표, '20년 부산시 실시 주거실태조사 지표 발표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시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 영위를 위한 필요 최저주거기준 설정
○ 용어정의
-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2011.5.27.) :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 시설기준 : 전용입식 부엌․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중 1개라도 없는 경우
| 가구 원수 |
주거 면적(㎡) |
가구 원수 |
주거 면적(㎡) |
가구 원수 |
주거 면적(㎡) |
가구 원수 |
주거 면적(㎡) |
가구 원수 |
주거 면적(㎡) |
가구 원수 |
주거 면적(㎡) |
|---|---|---|---|---|---|---|---|---|---|---|---|
| 1 | 14 | 2 | 26 | 3 | 36 | 4 | 43 | 5 | 46 | 6 | 55 |
○ 산출방법 : 미달가구수/총가구수×100 ▸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세부내용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부산시)
| 구분 | 미달가구수 |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 ||
|---|---|---|---|---|
| 보통가구(7,000) | 502 | 7.2% |
||
| 취약계층(3,000) | 504 | 16.8% |
||
| 전체(10,000) | 1,006 | 10.1% |
||
- 지표상황
- 부산시에서 주거종합계획 수립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지표상황
정책 정보
○ 핵심정책명 : 부산시 주거실태조사 – 2020년 용역완료
- 부산시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일반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소요 파악
- 조사항목 : 가구특성 및 주택유형, 가구의 주거실태, 지역의 주거환경 등
○ 기타정책명 : 2022 부산시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 2020년 용역완료
- 『2022 부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의 수정‧보완을 통해 부산시의 주거정책의 문제점분석
- 향후 3개년(`20~`22)의 주거정책 목표 및 비전 제시로 `22년도의 주거복지 미래상 등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