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과제정보

과제명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개선방안 수립 용역

기관명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신공항도시과

전화번호

0518884104

연구기간

2025-03-24 ~ 2025-09-23

연구분야

과제개요

부산시 공항소음 주민지원 개선방안 수립

계약정보

수행기관

(주)도시와공간연구소

수행연구원

강기철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89,700,000 원

연구보고서

제목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개선방안 수립 용역

연구보고서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개선방안 수립 용역-수정본(25.12.22)_최종.pdf

초록

가 과업의 배경 ❍ 항공산업의 성장과 국내외 항공 여객 증가는 항공기 수요를 높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항공기 소음 문제를 야기❍ 특히 공항이 위치한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양산❍ 2024년 김해공항 운항편수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에 이어 4순위이며 국제선 운항편수는 인천공항 다음으로 높은 2순위로 도출❍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근지역 주민 소음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 또한 2023년 항공소음측정단위 변경에 따라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이 확대되면서 피해지역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주민지원 수요의 증가가 예상❍ 하지만 현재 법제도적 체계와 사업재원 분배에서는 김해공항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민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나 과업의 목적❍ 항공기 대형화 국제 교류 및 여행 수요 증대 등으로 항공기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기로 인한 소음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음 저감 및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을 통해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만으로는 소음피해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 기술적으로 항공기 소음을 저감하는 방안과 함께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만족도 제고 필요- 현재 제도 내에서 김해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데에 제도적 한계 존재 ❍ 이에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주제어

공항소음, 주민지원개선, 김해공항

발행년도

2025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공공누리
동의여부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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