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과제정보

과제명

제5차 부산광역시 저출산종합계획 수립 연구

기관명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전화번호

0518881562

연구기간

2025-06-20 ~ 2025-12-31

연구분야

보육·가족 및 여성

과제개요

제5차 부산광역시 저출산종합계획(2026~2030) 수립 연구

1) 그간 부산시 저출산 정책✼에 대한 환류 및 평가, 재구조화
-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2021~2025)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2) 부산시 저출생 기본현황·원인·실태·여건 조사 및 정책수요 분석

3) 정부의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년~2030년)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우리시의 2026년~2030년 종합계획 도출
- 비전, 기본방향, 목표,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제시 등

4)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및 실효성 있는 우리시 도입 가능한 체감형 정책 발굴 등

계약정보

수행기관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수행연구원

박청일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70,927,270 원

연구보고서

제목

제5차 부산광역시 저출산종합계획 수립 연구

연구보고서

★제5차 부산광역시 저출산종합계획(2026~2030) 수립 연구 용역(최종).pdf

초록

제5차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은 중앙정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연계하고 제4차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바탕으로 제5차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 방향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음첫째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제4차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의 경우 대체로 임신부터 양육까지 지원하는 정책들로 구성하여 결혼 단계에서의 지원 정책이나 결혼・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에 대한 정책은 미미한 경향이 있음 이에 제5차 종합계획에서는 결혼 단계에서의 지원부터 임신 출산 양육까지의 정책을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결혼・가족 가치확산 및 문화조성을 위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둘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정책 내실화가 필요함 부모가 일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정책 자녀의 질 높은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정책에 대한 요구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제4차 종합계획에서 추진했던 일·생활균형 보육 및 양육 서비스뿐만 아니라 평등한 경제활동과 돌봄을 위한 정책 돌봄 공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양질의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정책 추진을 통해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함셋째 부산 어디서나 저출산 대응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균형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 및 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저출산은 부산 모든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이므로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균형화가 필요함 제4차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의 경우 지역의 정책 균형화보다는 전반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음 이에 제5차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에서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넷째 생활・돌봄・여가 등이 연결된 정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제5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조사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생활권 내에서 자녀 돌봄뿐만 아니라 문화 여가 등도 경험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생활과 돌봄 여가 등을 연결함으로써 생활권 내에서 자녀를 키우며 돌보고 여가・문화를 즐기며 생활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모델이 필요함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수립한 제5차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안을 제4차 종합계획과 추진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제4차 종합계획은 ‘함께 일하고 다 같이 키우는 행복도시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목표 7대 영역 89개 세부과제를 설정함이에 비해 제5차 종합계획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따뜻한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2개 목표 5대 추진 전략 67개 추진과제를 설정함

주제어

저출산종합계획, 부산광역시, 로드맵

발행년도

2025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공공누리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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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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