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박 시장, “그 무엇도 시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특별조사 지시 ◈ 기존 감사 대상이었던 사상~하단선 새벽로 구간 2공구 외, 1공구를 대상으로 조사 ◈ 특별조사반에 토목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보강해 원인분석과 해결방안까지 도출토록 행정력을 집중, 신속하게 조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

◈ 2024.10.21.~11.15.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 시행…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10건, 신분상 조치 33건, 11억5천900만 원 감액 조치 요구 ◈ 2024.9.21. 08:50경 사상~하단선 2공구 시점 땅꺼짐 사고 발생의 원인은 ▲집중호우(379㎜) ▲차수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공관리 소홀 ▲배수로 접합부 시공 부적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밝혀져 ◈ 이외에도 ▲

◈ 2024.11.4.~11.22. 시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집행실태' 특정감사 실시 ◈ 지중화 사업 분담금과 지장물 이설 비용을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집행 적정성 중점 점검 ◈ 감사 결과, 총 19건의 부적정 집행 사례 적발… 총 21억7천8백만 원 환급 조치 요구 ◈ 지장물 이설 비용 지급 등에 대한 업무처리

◈ 3.13. 13:30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부산시 자체감사기구 관계관 회의」 개최… 시 감사위원회, 구·군 및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 책임자 등 약 40여 명 참석 ◈ ▲감사관계관 역량 강화 교육 ▲자체감사 운영지침 등 안내 ▲종합감사 및 공직감찰 운영 방향 설명 등 진행 ◈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청렴다짐 퍼포먼스'를 통해 청렴도 동반 상승 기대

◈ 공직자가 감사의 부담을 덜고 소신껏 직무에 몰입해 속도감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시행 ◈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 운영 ▲적극행정 면책 강화 ▲소극행정 예방 ▲공직자 포상 확대 등 4대 중점과제 추진 ◈ '22년 전담팀 신설, '24년 근거 조례 제정 등 사전 컨설팅감사 중심의 적극행정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공직사회 적극행정 확산에 앞장

◈ 올해(2025년) '시민 안전'을 중점으로 연간 감사계획 수립 ◈ 대형 사업장과 화재, 추락 등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감찰 실시… ▲기계식 주차장 ▲연립 상가(아케이드)형 전통시장 ▲어린이공원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 기관 종합감사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 점검 예정 ◈ 올해 성과감사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해 교통안전 분야 개선방안

◈ 2024.9.9.~9.27. 민간위탁 생활체육시설 2곳을 대상으로 시설 개관 후 최초로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 실시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점검, 수익금 처리 적정성 여부 등 중점 점검 ◈ 감사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 적발해… ▲시설 이용료 감면 부적정 ▲이용료수입 세입처리 부적정 ▲시설 노후화 대비 관리계획 미수립 등 ◈ 감사위원회, 최적의 인력과 조직진단, 이용료 등 수익

◈ 6.24.~7.26. 9개 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급여 지급의 적정성 실태와 복지대상자의 자격관리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 실시 ◈ 감사 결과,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 확인돼…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 소홀 ▲의료급여 자격관리 소홀 ▲생계급여·주거급여 지급 부적정 ▲사망자 기초연금 지급 관리 소홀 ◈ 과다 지급된 급여(1억993만2천 원)는 회수 조치, 미지급 또는 과소 지급된 급여(7억2,541만9천 원)는

◈ 2.23.~6.7. 공공보행 시설물 관리실태 특정감사 실시… 시역내 데크길을 대상으로 유지 보수상태 집중 점검 ◈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총 526곳(98킬로미터)의 데크길을 감사관들이 직접 걸으며 전수조사 실시해 ◈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상 조치(16건) ▲신분상 조치(95명) ▲재정상 조치(6억7백만 원) 요구, 데크길 관리기관에 시정·개선토록 통보 ◈ 이번 감사를 통해 보행 시설물에 대한

◈ 4.8.~5.3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곳의 지도감독 기관인 6개 구·군을 대상으로 재정집행 실태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 실시 ◈ 감사 결과, 총 5개 시설에서 12건의 부적정 집행 적발해… ▲수익금 지출 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매입 가격보다 과다 집행 ▲부적격자 채용 등 ◈ 재정지원금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점검 강화 예정

◈ 2023.11.13.~12.13. 시 감사위원회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해 ◈ 감사 결과, ▲연차 및 병가 사용 ▲겸직 활동 ▲출장 등 복무 관리 전반의 문제점 확인돼… 총 26건의 시정·주의 등 조치 ◈ 복무관리부실에 대해 기관경고 및 관리시스템 마련 요구… 7.1. 시스템 시범 도입 운영

◈ 부산 전체 초등학교 306곳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관리 전수조사 결과, 기준 적합 25퍼센트(%)…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돼 있는 16개 구·군 모두 기관주의 조치 ◈ 보차혼용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미폐지 등 위법·부당 사항 적발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간에 노상주차장 설치 구역, 노상주차장 폐지 및 보행로 확충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