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지난 6.9.~6.27. 특정감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체계적 징수․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 ◈ 감사결과, 해당 부서에 ▲행정상 조치 32건(시정․주의․개선․통보 등) ▲재정상 조치(7억 1천767만 5천 원) ▲교통량 감축활동의 객관적․합리적인 이행․경감 기준 마련하도록 시스템 개선 요

◈ 11.13. 14:00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새벽로) 땅꺼짐 사고」 특별조사 결과 발표… 부산교통공사에 행정상 조치 7건 및 신분상 조치 45건 요구 ◈ 2023년 1월~2025년 4월까지 1공구(새벽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12건… 주요 원인은 선행 차수 시공 없이 굴착 및 토류벽 설치 후 수평그라우팅을 시행해, 작업장 내로 장기간 지하수와 세립토가 유출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 ◈

◈ 6.17.~8.12. 실시한 「공공기관 복무관리 실태점검」 완료… 법적 한계로 확인이 어려웠던 음주 운전 및 겸직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 ◈ 시-공공기관 간 복무 관리 사각지대 문제 해결 필요성 공감… 22개 공공기관의 자진신고로 ▲특정감사에서 ▲실태점검으로 변경 실시 ◈ 감사위, ▲자체 점검 강화제도 ▲복무 관리 취약 분야 자율점검 제도화 등 위반 사례 처벌보다는 복무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

◈ 9.8. 15:00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 워크숍」 열려… 시, 5개 공사·공단 총 6개 기관에서 60여 명 참석 ◈ 범 부산 차원의 동반 관계 구축 및 교류·협력 활성화 위해 마련… ▲우수 제보 소개와 제보자 격려 ▲감사 사례를 통한 특강 ▲기관별 우수 사례 공유 등 논의 ◈ 시, 시민감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제보는 내년도 감사에 반영해 청렴하고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나갈 예정

◈ 2.24.~3.21. 시역내 배수지 75곳 전체를 대상으로 설치공사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실시 ◈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수질오염 등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배수지를 감사관들이 직접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수질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 ◈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수지 유지관리 지침(매뉴얼)을 마련해 운용토록 맞춤형 대응책을 요구 ◈ 시 감사위, '배수지 재염소투입설비 유지관리 부적정', '상

◈ 지난 2월과 4월, 반여·엄궁농산도매시장관리사업소 종합감사 실시… 도매시장 운영 분야, 공유재산 관리 분야, 기초복무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 ◈ 잔류농약 검사 결과가 경매 후에 도매시장으로 통보돼 부적합 판정 농산물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들 밝혀내 ◈ 보건환경연구원과 도매시장사업소, 이번 감사를 통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방안 마련·추진… ▲검사일 주 2일에서 주 6일로 확대 ▲잔류농약

◈ 지난 1월, 부산문화회관(시립예술단 포함) 특정감사 실시… 인사채용, 기초복무, 계약회계 분야의 법령 준수 여부와 기관 운영의 적정성 등 확인 ◈ 이번 감사를 통해 44건의 부적정 사례 지적… ▲직무대행 권한 없는 자가 승진인사 단행 ▲출장비 부정수급 ▲예술단원 복무 위반 등 ◈ 시 감사위, 75건의 신분상 처분 및 9백여만 원의 재정 환수 조치 요구… 출자·출연기관 관리체계 강화와 경영평가 개선 등

◈ 박 시장, “그 무엇도 시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특별조사 지시 ◈ 기존 감사 대상이었던 사상~하단선 새벽로 구간 2공구 외, 1공구를 대상으로 조사 ◈ 특별조사반에 토목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보강해 원인분석과 해결방안까지 도출토록 행정력을 집중, 신속하게 조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

◈ 2024.10.21.~11.15.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 시행…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10건, 신분상 조치 33건, 11억5천900만 원 감액 조치 요구 ◈ 2024.9.21. 08:50경 사상~하단선 2공구 시점 땅꺼짐 사고 발생의 원인은 ▲집중호우(379㎜) ▲차수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공관리 소홀 ▲배수로 접합부 시공 부적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밝혀져 ◈ 이외에도 ▲

◈ 2024.11.4.~11.22. 시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집행실태' 특정감사 실시 ◈ 지중화 사업 분담금과 지장물 이설 비용을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집행 적정성 중점 점검 ◈ 감사 결과, 총 19건의 부적정 집행 사례 적발… 총 21억7천8백만 원 환급 조치 요구 ◈ 지장물 이설 비용 지급 등에 대한 업무처리

◈ 3.13. 13:30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부산시 자체감사기구 관계관 회의」 개최… 시 감사위원회, 구·군 및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 책임자 등 약 40여 명 참석 ◈ ▲감사관계관 역량 강화 교육 ▲자체감사 운영지침 등 안내 ▲종합감사 및 공직감찰 운영 방향 설명 등 진행 ◈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청렴다짐 퍼포먼스'를 통해 청렴도 동반 상승 기대

◈ 공직자가 감사의 부담을 덜고 소신껏 직무에 몰입해 속도감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시행 ◈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 운영 ▲적극행정 면책 강화 ▲소극행정 예방 ▲공직자 포상 확대 등 4대 중점과제 추진 ◈ '22년 전담팀 신설, '24년 근거 조례 제정 등 사전 컨설팅감사 중심의 적극행정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공직사회 적극행정 확산에 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