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올해(2025년) '시민 안전'을 중점으로 연간 감사계획 수립 ◈ 대형 사업장과 화재, 추락 등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감찰 실시… ▲기계식 주차장 ▲연립 상가(아케이드)형 전통시장 ▲어린이공원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 기관 종합감사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 점검 예정 ◈ 올해 성과감사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해 교통안전 분야 개선방안

◈ 2024.9.9.~9.27. 민간위탁 생활체육시설 2곳을 대상으로 시설 개관 후 최초로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 실시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점검, 수익금 처리 적정성 여부 등 중점 점검 ◈ 감사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 적발해… ▲시설 이용료 감면 부적정 ▲이용료수입 세입처리 부적정 ▲시설 노후화 대비 관리계획 미수립 등 ◈ 감사위원회, 최적의 인력과 조직진단, 이용료 등 수익

◈ 6.24.~7.26. 9개 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급여 지급의 적정성 실태와 복지대상자의 자격관리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 실시 ◈ 감사 결과,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 확인돼…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 소홀 ▲의료급여 자격관리 소홀 ▲생계급여·주거급여 지급 부적정 ▲사망자 기초연금 지급 관리 소홀 ◈ 과다 지급된 급여(1억993만2천 원)는 회수 조치, 미지급 또는 과소 지급된 급여(7억2,541만9천 원)는

◈ 2.23.~6.7. 공공보행 시설물 관리실태 특정감사 실시… 시역내 데크길을 대상으로 유지 보수상태 집중 점검 ◈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총 526곳(98킬로미터)의 데크길을 감사관들이 직접 걸으며 전수조사 실시해 ◈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상 조치(16건) ▲신분상 조치(95명) ▲재정상 조치(6억7백만 원) 요구, 데크길 관리기관에 시정·개선토록 통보 ◈ 이번 감사를 통해 보행 시설물에 대한

◈ 4.8.~5.3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곳의 지도감독 기관인 6개 구·군을 대상으로 재정집행 실태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 실시 ◈ 감사 결과, 총 5개 시설에서 12건의 부적정 집행 적발해… ▲수익금 지출 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매입 가격보다 과다 집행 ▲부적격자 채용 등 ◈ 재정지원금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점검 강화 예정

◈ 2023.11.13.~12.13. 시 감사위원회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해 ◈ 감사 결과, ▲연차 및 병가 사용 ▲겸직 활동 ▲출장 등 복무 관리 전반의 문제점 확인돼… 총 26건의 시정·주의 등 조치 ◈ 복무관리부실에 대해 기관경고 및 관리시스템 마련 요구… 7.1. 시스템 시범 도입 운영

◈ 부산 전체 초등학교 306곳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관리 전수조사 결과, 기준 적합 25퍼센트(%)…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돼 있는 16개 구·군 모두 기관주의 조치 ◈ 보차혼용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미폐지 등 위법·부당 사항 적발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간에 노상주차장 설치 구역, 노상주차장 폐지 및 보행로 확충 요구

◈ 2023.8.28.~11.3. 46일간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와 광안대로에 대한 특정감사 시행…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10건, 신분상 조치 12건 나와 ◈ 6개 민자도로 대상, 부가세 포함한 재정지원금 집행으로 지적돼… 법정 신고 기간으로부터 5년 이내 납부한 부가세 60억 원 환수토록 조치, 2049년까지 장래 부가세 절감액 약 1,170억 원 등 총 1,230억 원 예산 절감 기대 ◈ 이외에도

◈ 설명절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4.9.까지 공직자 특별감찰 실시… 합동감찰반 구성해 공직자의 선거중립 위반사항 및 공직 비위 행위 중점 감찰 ◈ 주요 선거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중점사항 점검 예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

◈ 12월까지 3개 감찰분야(기초복무,비위행위,건설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 실시 - 기초복무 감찰은 시 본청, 구(군), 산하 공공기관 대상, 기관별 합동 현장 점검 - 비위행위 감찰은 감사원·행안부·수사기관 통보사항 신속 조사와 청렴소리함·공익제보 등 비위 제보사항에 대해 16개 구(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 진행 - 건설비리 감찰은 시 대형공사장(100억원 이상, 56곳)에 대한 정기적 특별점검 및

◈ 지난 5.15.~7. 7.(38일간) 마을기업 51곳 대상, 96개 사업 재정집행실태 전반 감사 ◈ 성과물·증빙자료 누락, 임의 수의계약, 사업추진 부실 등 총 29곳 67건의 부적정 집행 적발 ◈ 형법 및 보조금법에 저촉되는 3곳의 마을기업에 대해 수사의뢰 통보 ◈ 미비한 사업지침 보완, 회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보조금집행·관리체계 내실화 방안 마련

◈ 지난 4~7월(3개월간) 13구에 조성된 공개공지 682곳 대상 특정감사 진행 ◈ 부산시민공원 면적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공개공지가 물건적치, 영업행위, 주차장 사용 등으로 본래의 기능 상실 ◈ 공개공지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조례 개정,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금연조례 개정, 정기점검 실효성 확보, 법령 위반 시 엄정 대처 등으로 공적 공간 기능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