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2023.8.28.~11.3. 46일간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와 광안대로에 대한 특정감사 시행…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10건, 신분상 조치 12건 나와 ◈ 6개 민자도로 대상, 부가세 포함한 재정지원금 집행으로 지적돼… 법정 신고 기간으로부터 5년 이내 납부한 부가세 60억 원 환수토록 조치, 2049년까지 장래 부가세 절감액 약 1,170억 원 등 총 1,230억 원 예산 절감 기대 ◈ 이외에도

◈ 설명절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4.9.까지 공직자 특별감찰 실시… 합동감찰반 구성해 공직자의 선거중립 위반사항 및 공직 비위 행위 중점 감찰 ◈ 주요 선거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중점사항 점검 예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

◈ 12월까지 3개 감찰분야(기초복무,비위행위,건설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 실시 - 기초복무 감찰은 시 본청, 구(군), 산하 공공기관 대상, 기관별 합동 현장 점검 - 비위행위 감찰은 감사원·행안부·수사기관 통보사항 신속 조사와 청렴소리함·공익제보 등 비위 제보사항에 대해 16개 구(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 진행 - 건설비리 감찰은 시 대형공사장(100억원 이상, 56곳)에 대한 정기적 특별점검 및

◈ 지난 5.15.~7. 7.(38일간) 마을기업 51곳 대상, 96개 사업 재정집행실태 전반 감사 ◈ 성과물·증빙자료 누락, 임의 수의계약, 사업추진 부실 등 총 29곳 67건의 부적정 집행 적발 ◈ 형법 및 보조금법에 저촉되는 3곳의 마을기업에 대해 수사의뢰 통보 ◈ 미비한 사업지침 보완, 회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보조금집행·관리체계 내실화 방안 마련

◈ 지난 4~7월(3개월간) 13구에 조성된 공개공지 682곳 대상 특정감사 진행 ◈ 부산시민공원 면적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공개공지가 물건적치, 영업행위, 주차장 사용 등으로 본래의 기능 상실 ◈ 공개공지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조례 개정,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금연조례 개정, 정기점검 실효성 확보, 법령 위반 시 엄정 대처 등으로 공적 공간 기능 회복

◈ 부실공사, 안전사고 우려, 불법하도급, 특정업체 특혜 제공 등 공공건설공사 관련 부패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창구 역할… 시 누리집 통해 누구나 익명 또는 기명으로 신고 가능 ◈ 부산시 감사위원회,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리스크 감사 도입, 청렴 캠페인, 조직 강화 등 올해 부패집중 개선분야로 선정한‘대규모 공공건설사업’집중 개선에 최선 다하고 있어

◈ 사업 전반적인 분야 감사 실시… 시공, 계약 및 안전, 설계, 자문위원회 분야 ◈ 시공사와 감리단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고발 및 벌점 부과 등 제재방안 마련) 시행 ◈ 발주청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선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관련자에 대한 기관주의·징계 조치 시행 ◈ 부산시 대규모 건설사업을 ‘2023 부패 취약 분야’ 선정, 공사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인식개선

◈ 부산시 감사위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현장 토사유출 사고의 상황 전파 보고체계 관리·감독 적정 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 ◈ 터널 내 발생한 토사유출 사고의 보고 지연 등을 초래한 건설본부 간부 등 관계 직원에게 징계 처분 요구와 훈계 처분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한상우)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신뢰할 수 있는 하도급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오늘(4일)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 본청, 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부당계약 등 불공정 여부, 발주청의 하..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40일간 본청, 농업기술센터 및 16개 구·군에서 추진한 시·구(군)비 지원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총 3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2020년 이후 농축산분야에서 추진한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중요재산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위법..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 감사위원회(위원장 한상우)가 2~3월 중 ‘부산시 소극행정신고센터 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막고 시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 18일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 누리집에 ‘소극행정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2022년 12월 말까지 약 60여 건의 시민들의 소극행정 신고를 받았다. 소극행정 신고로 접수된 5..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올해 9월부터 시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전담 조직인 ‘사전컨설팅감사팀’을 신설하여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문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현재 직원 1명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