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산시 감사위원회,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관리 기준 마련 요구
- 부서명
-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0518881721
- 작성자
- 이승아
- 작성일
- 2026-06-12
- 조회수
- 186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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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6.12.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2025.12.4.~24.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시 부서(기관)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 ◈ 감사결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사례 다수 확인… 약 121억 2천만 원의 보조사업비 지급 ◈ 시 감사위, 관련 조례에 체납 여부에 대한 명시적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 성과 평가 시 보조사업자 체납 내역 반영 등을 검토 권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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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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