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재검토 추진… 시민불편 해소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 부산소식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 부산광역시

부제목: ◈ 주민,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제기 및 규제 재검토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장기 도시계획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 추진 ◈ 고도지구의 경우, 지정목적 훼손 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고도지구 존치·완화·해제 여부 결정할 계획… 특히,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내 고도지구는 문화재 보호구역과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로 정비 필요 ◈ 역세권 상업지역 내 추진 중인 희망더함주택, 시가지경관지구 내로 허용 용도 완화 추진 ◈ 자연녹지지역 및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는 현행법상 용도 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 있어 구제 필요… 관련 조례 개정 등 도시계획적인 해결방안 마련 예정 ◈ 역세권 주변은 기존 주거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일자리(職)와 주거(住), 여가(樂)가 복합되는 도심 공간으로의 조성을 위해 역세권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 삶의 질 제고는 물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부산 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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