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지구별 계획형 재개발 첫 사례로, 지난 4월 12일 사직2 재개발사업(동래구 사직동 156-27번지 일원)이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는 ▲사직동 여고로길 도로 확장(10m→27m), ▲그린카펫 조성(폭원 30m) 및 ▲미남로변 공개공지 조성 등을 통한 개방형 단지 설계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수립된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첫 사례로, 지역과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계획 수립을 통해 부산의 도시환경과 품격을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재개발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동래구 사직동, 남구 용호동, 사하구 괴정동 일원은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이 집중됨에 따라 계획적인 도로망 연계와 무질서한 재개발 추진을 방지코자 정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20년 5건, ’21년 20건, ’22년 31건, ’23년 35건 예상(4월까지 11건)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민선8기 박형준표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8기 박형준표 재개발 정책’의 취지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최고 20%)와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시로 통합개발 등을 통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함에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되면서, 종전의 나홀로 단독 개발에서 지구별 계획형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향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시 부산시 전역에 대해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예전 정비예정구역 제도하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4.5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사전타당성 검토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선제적 계획 수립 및 각종 심의기간 단축 등 평균 1.5년 정도로 단축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발 집중화 지역의 경우 나홀로 개발보다는 지구별 계획형 개발 추진을 통해 정비기반시설 확충하는 한편, 개방형 단지, 주민 친화적인 생활보행길 조성으로 15분 도시 구현과 고품격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