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시(시장 오거돈)와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박용민)은 16개 구·군의 장애인복지 및 사례관리 담당자 43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0일까지 ‘장애인학대예방 및 대처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이루어지는 이번 교육은 ▲학대사례 및 법원 판결로 살펴보는 장애인학대 ▲장애인학대 신고 및 대처방안 ▲부산시 장애인 학대 현황 알아보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맡은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부산옹호기관’)은 ’17년 10월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사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 장애인 피해지원·응급보호 및 처치 ▲학대피해 장애인 상담 및 사후지원 ▲장애인학대 예방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옹호기관이 지난 한 해 동안 신고접수 받은 장애인학대 의심사건 총 304건 가운데 일반상담을 제외한 의심신고 건수는 125건이었으며 이 중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건수가 62건(49.6%), 잠재위험사례는 14건(11.2%)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3월까지 접수된 의심신고 건수만 35건을 훌쩍 넘어 전년대비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학대로 판정된 62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28건, 경제적 착취 21건, 정서적 학대 7건, 성적학대 4건, 방임 2건이었으며 ▲피해장애인 성별은 남성 41명, 여성 21명이다.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 30명, 자폐장애인 6명, 정신(미등록포함)장애가 5명으로 발달·정신장애인이 학대피해 장애인의 66%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62명 중 36명(60%)이 수급자 등 소득 수준이 낮은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되어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읍·면·동 일선 담당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하여 우리시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