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강서에 국제산업물류도시 33㎢ 조성

부서명

이 상 도

전화번호

888-8295

작성자

이 상 도

작성일

2008-09-30

조회수

667

공공누리

부제목

- 개발제한구역 33㎢ 해제-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대상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을 발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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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심각한 부산의 산업물류용지 부족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의 대상지역인 강서구 서낙동강 일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시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늘(9.30)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 지역인 강서구 일원을 포함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방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에 따르면, 해제 기본방향은
서민 보금자리 주택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일부 지역을 도시용지로 활용하는 것이며, 해제가능 지역은 부산시의 강서지역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보전할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대규모 기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금번에 해제되는 규모는 부산지역 33㎢ 정도이며, 향후 지가상승과 투기행위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1년 내외에 각종 계획 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개발방식도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민간도 참여를 허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부산경제 중흥을 위한 10대 비전 사업중 최대 현안과제인「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은 국제허브항만인 부산신항의 배후지역인 부산 강서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동남광역경제권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2020년까지 강서구 서낙동강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하여 글로벌 복합물류단지·광역산업단지·지식창조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주요 개발구상과 유치기능을 보면,
- 광역산업단지에는 기계,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등 동남권 지역특화산업과
친환경자동차, 고부가가치 선박,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집적화하는 글로벌 부품소재 공급기지를 조성하여 국내외 우수 기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고,
- 복합물류단지에는 국내외 물류네트워크를 활용한 조립가공단지, 부품공급기지,
복합연계터미널 등을 조성하여 부산항을 화물창물형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변모시켜나가고,
- 배후신도시에는 금융, 컨벤션, R&D, 교육, 관광 등 지식서비스 산업과 환경
친화적인 명품 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시는「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그 동안 청와대·정부(국토해양부 등)·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 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2월 「두바이형 Port-Business Valley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시범사업으로 채택되고, 지난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동남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데 이어, 이 사업의 가장 큰 현안이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시는 정부의 이번 발표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 33㎢을 1단계 사업대상구역으로 하여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08. 10월부터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등의 구체적인 후속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앞으로 산업용지 개발수요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내년 3월까지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내년 하반기 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10년부터는 토지보상 등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제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과정을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이 사업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의 시범사업적 성격의 사업이며, GB 해제·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긴요하고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중앙정부 주도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산업물류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개발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조성 사업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개발을 할 것이며,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이주 대책도 철저히 세워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한편, 이번 정부 조치로 해당지역의 지가가 급등할 경우 산업단지의 개발의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가관리 실패지역은 금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척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가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지가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