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시『정부의 성매매방지정책 - 지역에서 대안찾기』 집담회 가져

부서명

여성정책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961

작성자

민경연

작성일

2008-12-01

조회수

523

공공누리

부제목

◈ 2008. 12. 1(월) 15:00 시청 국제회의실 소회의장, 시의원·법률가·시설관계자 등 40여명 참석

내용

부산시는 오는 12월 1일(월) 시청 국제회의실 소회의장에서 시의원·법률가· 시설관계자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과 함께하는 집결지 폐쇄 프로젝트’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담회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에서 전국 최초로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의 집결지 폐쇄방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집결지 폐쇄를 위해 추진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정부의 성매매방지 정책에 방향을 제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의 이기숙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집담회는
▲ 정경숙 살림 소장의 기조발제와
▲ 최희경 신라대학교 교수의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연구성과 발표”
▲ 변영철 변호사 “집결지 폐쇄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검토”
▲ 유영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대표의 “ 반성매매운동을 위한 시민단체 대응 방안”
▲ 송숙희 부산광역시의원의 “정부의 성매매방지 정책 방향 제언”이란
주제발표와 토론순으로 진행된다


집결지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의 탈(脫) 성매매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최희경(신라대학교 가족노인복지학과 교수)
- 정경숙(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소장)

1.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중심적 접근
성매매를 둘러싼 여러 가지 담론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이든 착취든 그곳에 존재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여성들, 그리고 그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부인당하고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 갈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한 성매매 여성들의 삶의 여건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성매매가 단순히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과 다른 인격의 총화로서의 성을 판매하는 것으로 성매매 자체의 비인간성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매매 경험이 야기하는 사회적 낙인과 배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에 대하여 인권중심적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수 조사로 2004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가지 3년여의 기간 동안 사업의 지원대상 되었던 부산지역 한 성매매집결지의 73개 업소, 총 329명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지원 및 상담기록을 기반하여 하여 자료를 구성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에서 정리한 기록을 수치화한 것이며,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의 재점검과 회계 감사 자료 등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성매매 집겨지 여성 대상 대규모 지원사업의 결과이며 지원 내용과 규모에 따른 지원 결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SPSS for Windows 15.0 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다

3. 분석결과
1) 지원사업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과 지원 사업 현황
① 연령별
지원사업 여성들의 일반적 특징은 연령상으로는 30대가 40.8%로 가장 많았으며 20대와 40대가 비슷한 비율이었고, 50대 이상도 13.1%나 되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2 세였다. 이처럼 4,50대 여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평균연령이 높은 이유는 폐쇄적인 성매매 집결지의 특성상 여성들이 일단 집결지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결지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되는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학력은 절반 이상(56.8%)이 중졸 이하로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았으며, 고등학교 중퇴에서 졸업이 39.8%, 대학 중퇴이상은 3.4%로 소수였다.
② 성매매 종사기간
성매매 평균 종사 기간은 13.38년으로, 3분의 2 가량이 10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 이상 종사한 비율도 16.6%나 되어 집결지 여성들의 성매매 종사 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매매에 종사하기 시작한 유입연령 분포를 보면 20대가 60.1%였고, 10대가 28.0%였으며, 평균 유입연령은 22.64세였다. 이것은 여성들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성매매에 종사하기 시작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른 나이에 성매매를 시작한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면서 계속 집결지에 머무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지원프로그램 참여 기간 및 내용
지원사업 대상자들이 활동가들과 접촉하며 상담을 받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을 살펴보면 1년-2년 사이가 50.5%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 참여한 경우가 32.9%, 3년 이상(즉, 지원 사업 기간 전체) 참여한 경우는 16.4%였다. 프로그램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생계비 지원을 받은 비율이 9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료비 지원(87.9%), 직업훈련(67.1%), 심리치료(35.9%), 법률지원(21.8%)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지원 욕구 순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이 거의 모든 여성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임을 알 수 있고, 직업훈련을 통해 성매매가 아닌 다른 직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원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의 지원 결과를 살펴본 결과 취업 및 창업을 하게 된 여성들의 비율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혼과 진학 및 직업훈련 등 자활준비가 19.7%, 시설입소 및 귀가가 17.6%였다.

2) 집단별 탈 성매매율 비교
지원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탈 성매매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탈 성매매 비율의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목할 만한 것은 학력 요인에서 탈 성매매 집단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탈 성매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지원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 및 교육 효과가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① 생계비를 지원 받을수록 탈성매매 비율이 높게 나타남
② 법률지원을 받을수록 탈성매매 가능성이 높아진다.
③ 직업훈련을 받은 여성들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여성들보다 탈 성매매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④ 사업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받고 지원사업 활동가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탈 성매매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1-2년의 사업 참여 집단의 탈 성매매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때 지원 시작 후 1-2년이 탈 성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임을 알 수 있다.
⑤ 인구학적인 특성보다는 탈성매매에 있어 생계비 지원과 직업훈련, 법률지원, 프로그램 참여도에 따라 탈성매매와의 유의미 관계가 있다. 이것은 탈 성매매에 있어 생계비 지원과 직업 훈련, 법률 지원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프로그램 참여기간도 탈 성매매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⑥ 탈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지원 대상 여성들의 개별적인 인구학적 특성 중 어떠한 변수도 탈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프로그램 참여기간이 길수록, 총지원액이 많을수록 탈 성매매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사업의 탈 성매매 효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지속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참여,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한 적절한 지원액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3. 논의 및 결론
첫째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특성은 연령이 높고(평균 37.2세), 종사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 13.38년), 학력 수준이 낮은 편으로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성매매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계비 지원(98.2%)과 의료비 지원(87.9%)은 대부분의 대상자가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에 있어서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이 가장 시급하고 필수적인 지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자활지원 사업 결과 탈 성매매에 성공한 비율은 66.8%로 취업 및 창업 비율(29.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진학 및 결혼, 직업훈련 등 자활준비(19.7%), 귀가 및 시설입소(17.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원사업의 효과가 취업 및 창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음을 주목할 만하다.

넷째 생계비 지원 여부, 법률 지원 여부, 직업훈련 여부, 사업 참여 기간에 따라 탈 성매매율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사업 참여 기간이 길고, 총지원액이 많을수록, 특히 직업훈련비 지원액수가 높을수록 탈 성매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관련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과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의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 훈련을 통하여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분석 결과 나타난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의 성과는 성매매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개입의 초점과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특정한 집단을 문제 집단이나 관리되어야 할 집단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경험과 삶을 존중하고, 고유한 욕구와 특성에 기반하여 원조를 제공한다는 사회복지 실천의 인간 중심주의, 개별화의 원칙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의 중심 원리로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규모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3년여의 집중적 지원 사업 결과에 대한 연구이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탈 성매매 비율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탈 성매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