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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소방법령 위반사범 무더기 적발
- 부서명
- 김 민 호
- 전화번호
- 760-3185
- 작성자
- 김 민 호
- 작성일
- 2009-01-15
- 조회수
- 586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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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여전히 불안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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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방본부(본부장 변상호)에서는 동절기를 맞아 2008.11.24 ~ 12.05일 까지 대형화재 취약대상건물 및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소방법위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부산지검(검사 임일수) 및 동부지청(검사 이혜은)의 지휘로 검찰·소방 합동으로 실시하여 소방법 위반사범 35건을 적발해 9건을 입건조치하고, 26건은 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소방시설점검을 허위로 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소방시설관리 업체 및 소방시설관리사 3명에 대하여 행정처분(자격정지 6월)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입건된 9개소는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으며, 수영구 남천동 소재 00레포츠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행위 위반으로 적발 입건 조치되었다.
위반 장소별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물 등 13건, 공장 9건, 소방시설관리업체 4건, 다중이용업소(유흥주점 등) 6건, 병원 1건, 대형할인매장 1건이었으며, 위반 내용별로는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위반이 22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9건, 소방시설관리업무 위반 4건순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사회적, 충동적인 소방법 위반사범 증가가 예상되어 이번 단속결과를 토대로 소방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 단속과 계도 등을 통하여 소방법령에 대한 준법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