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해운대 동백공원 내 軍부지 시민 품으로...

부서명

녹지공원과

전화번호

888-3815

작성자

윤태균

작성일

2008-05-30

조회수

1141

공공누리

부제목

- 지난 5. 27일 국방부로부터 동백공원 내 누리마루 진입도로, 주차장 등 국방부 소관부지에 대해 군 작전기간을 제외한 평상시 무상사용 허가 통보 받아.....- 동백 공원 내 군부대 입지에 따른 제반 문제점 해소 위해 2013년 까지 해당 군부대의 도심외곽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국방부 와 합의.

내용

2005 APEC이후, 세계적 관광명소로 부상한 동백 공원 내 군부대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부산시는 지난 5월 27일 국방부로부터 해운대 동백공원 내 누리마루 진입도로,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방부 소관 국유 재산(부지면적 8,030㎡)에 대해 군 작전기간을 제외한 평상시 무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결과를 최종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입지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까지 해당 군부대의 도심외곽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국방부와 합의하고, 현재 이를 구체화하는 합의각서 체결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그 동안의 시민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해운대 동백공원 내 군부대는 2005년 APEC 행사 이전까지 군 시설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오다가 2005 APEC 행사 이후, 한시적으로 개방되어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로서 자리매김 했으나 올해 1월 3일부터 국유재산 및 군 시설 관리를 위한 국방부의 통행 제한 조치로 누리마루를 포함한 동백공원 이용시민의 불편이 상당기간 초래해 왔다.

그동안 부산시는 동백공원 내 군부대 입지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장기적 군부대 이전방안 제시와 더불어 군부지 공동 활용방안을 국방부와 수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군부대 이전계획과 군사목적의 군 시설을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데 대한 법적 문제 등으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올해 초 허남식 시장의 국방부 방문을 계기로, 단계적인 군부대 이전 계획(안)이 제시되었고, 2013년까지 해당 부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는 부산시(안)을 국방부가 수용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부산시와 국방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기로 협의하고 현재 기획 재정부와 국방부의 최종 승인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늦어도 6월중에는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 체결절차가 완료 될 예정이다.

이번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은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2013년 해당 군부대의 이전 시까지 군작전이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 부산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어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우선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간 1차 무상사용 후 추후 연장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관계자는 “앞으로 군부대 이전 관련 합의각서를 조기에 체결하고, 올해 안으로 국방부와 공동으로 군부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기본조사용역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 사업추진을 통해 목표연도인 2013년까지 군부대 이전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를 통해 동백공원 주차장 등 국방재산의 관리권이 우리시로 넘어 온 만큼, APEC 정상회의장인 누리마루 등 동백공원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공원관리 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