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 교통난 해소 위해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대책” 마련◈ 요일제 참여 민간 기업체 교통유발 부담금 감경, 에너지 절약 통장 개설, 시내공영주차장 요일제 미참여 차량 이용규제, 전자태그(RFID) 시스템 및 자동차 공유제도 도입 검토 등
내용
부산시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 해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현재 관공서 주도의 승용차 요일제 준수를 일반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자발적인 승용차 이용 줄이기 확대 추진코자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요일제가 생활 속에 정착되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시가 이번에 마련한 대책에 따른 요일제 대상은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승합차(리스 렌트카 포함)이며, 차량 끝번호제 적용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관공서 및 소속직원의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민간기업 및 일반 시민은 자율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승용차 요일제 실천 활성화”를 위해 구·군, 일반기업체, 학교 등 추진 주체(대상)별로 실천 방안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먼저 ▲ 구·군에는 △승용차 요일제 범시민 참여 캠페인 전개 △APT별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 유도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 제작·배부 △공영주차장 출입차량 요일제 참여 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
또한 ▲ 기업체 및 각급기관에게는 △주차장 입구 요일제 입간판 설치를 유도 △승용차 요일제 참여 기업체 교통유발부담금 감경 조치를 통한 참여 확대 ※ 감경내용 : 요일제 운영(10/100), 주차장 유료화(10/100), 승용차 함께 타기(5/100) 등
▲ 관내 초·중등학교 교육을 통한 교직원과 학부모 참여 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 시중은행을 통한 승용차 요일제 참여 희망 시민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 적금통장인 ‘내사랑 부산 에너지 절약 적금통장(가칭)’ 발급을 검토하고 ▲시내 공영주차장의 요일제 미 참여 차량 이용 규제▲카풀 활성화 추진과 함께 2009년 이후 ▲승용차 요일제 참여시 통행료·자동차세·보험료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한 전자태그(RFID) 시스템 도입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공단 등에 공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렌트카 영업방식을 활용하는 자동차 공유제도(Car Sharing) 도입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관련 시민단체와 관련부서 직원 등으로 구성된 20개 현장 점검팀을 운영해(‘08.6.4부터 활동 중)
시역 내 전 공공기관 주차장과 교통수요관리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 이행 여부와 홍보실태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우수APT,구군,민간단체
등에게는 인센티브 (포상, 보조금 우선 지급 등) 제공하여 승용차 요일제를
제도화·정착화 할 계획이다
그 동안 승용차 부제 운행은 1990년 초 이후 10부제, 무지개운동, 요일제, 국제행사 시 2부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강제 시행한 2부제를 제외하고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