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시, 수영구 종합감사 실시결과 발표

부서명

감사관실

전화번호

888-2502

작성자

박수생

작성일

2008-05-02

조회수

734

공공누리

부제목

- 지난3.3～3.14(10일간)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총 72건 업무상 문제점 지적, 시정조치(40), 주의조치(32), 재정상 2억4천여만 원 추징, 공무원 훈계(37명), 주의(66명),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7건, 표창공무원 3명 등

내용

부산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수영구 본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관실 자체감사요원 15명과 외부전문가(부산대 교수) 1명, 명예감사관 1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32건을 포함, 총 72건의 업무추진 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40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재정상 240,863천원 상당액을 추징·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 중 37명은 훈계조치, 66명은 주의조치 했다.

아울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3건을 발굴하여 관련공무원을 시장표창 추천토록하고 그 사례는 타 자치구·군에 전파하였으며, 불합리한 제도 4건을 발굴, 개선토록 하였고, 외부전문가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건의한 9건은 시책 등에 적극반영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였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구청의 모든 증명민원을 한 창구에서 처리하는 통합민원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어방축제 등 지역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민락 드림로드 조성, 해변거리 음악회 및 음악방송국 운영, 정과정 유적지 정비, 해수욕장·수변공원 편의시설 개선 등 구청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안정된 가운데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반면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선례 답습, 업무연찬 노력부족 등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을 추진하면서 79,914천원의 사업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게 편성하여 집행한 사례, △건축물 신축부지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하거나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89,841천원을 과세 누락한 사례, △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사례, △시비 보조금 교부 시 승인된 당초 사업계획(5층 180면)과 달리 임의로 변경(28면)하여 시행함으로써 주차장 사업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 △구유재산을 상가 등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데도 변상금 38,068천원을 미 부과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여행업 신고수리가 부적합함에도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신고수리 하였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면서 허가받은 간판에 업종별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시정조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근린생활 시설 내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하면서 허가기준을 초과하여 허가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과 방치차량 총 48대를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를 넘겨 검찰에 송치하였고, 기계식 주차장 검사유효기간이 5개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도로개설 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공사비 과다계상, 요율적용 착오 등으로 57,296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각분야에 걸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감사에서 △성베네딕도수녀원 구거변상금 등 일제정리△CD-롬 등 제작 활용을 통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일상감사의 전문성 제고로 공사비 예산 절감 등 3건의 수범사례와 △미지급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 방법 개선(세정담당관실) △수상 교통수단의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 완화(자치행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금융재산 조사방법 개선(사회복지과) △일반상업지역 숙박시설 건축제한 완화(도시계획과) 등 4건의 제도개선사항도 발굴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