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시, 올해 상반기 투융자사업 심사 실시

부서명

예산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321

작성자

박종률

작성일

2008-04-29

조회수

460

공공누리

부제목

◈ 총사업비 20억 이상 200억 미만 신규 투자사업 38건 투·융자심사... 11건 적정, 20건 조건부 승인 7건 재검토

첨부파일

• 4-29(투융자 심사대상 및 결과).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50회) 미리보기

내용

부산시에서는 어제(4.28,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시 사업 28건, 구 사업 10건 등 총 38건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의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다.

투융자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92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실시해야 하는 사전행정 절차이다.

최근 중기재정계획과 함께 한정된 지방재정 계획운영을 위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제도로서 총사업비 20억 이상 200억원 미만 사업이 그 대상이며, 총사업비 200억 이상 투자사업과 10억 이상 행사성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상반기 투융자사업 자체심사는 지난 3월부터 실무검토와 부산발전연구원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4월초부터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1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서면검토를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 어제(4.28) 심사를 하였다.

심사결과 총 대상사업 38건 중 부산시내 8개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관거설치사업 등 11건이 적정사업으로, 동백공원 내 군 수영부두 이전사업 등 20건이 조건부 승인 되는 등 31건이 투융자 승인되었고, 공원조성사업 3개소 등 7건이 재검토로 분류되어 승인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명과 투자재원 규모 등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