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시, 불법 사금융(대부업) 피해방지 대책 마련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888-3125

작성자

전상훈

작성일

2008-02-20

조회수

654

공공누리

부제목

- 서민층 피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개최(2. 21) 및 공조체제 구축 -- 대부업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분기별 지도·점검 계획

내용

부산시는 최근 불법 대부업자에 의한 고금리, 불법추심 등에 따른 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대부업 관련 5개 기관(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이 오는 2월21일 오전 11시 부산시청(7층 회의실)에서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더 이상 불법 대부업자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분기별 한차례 시역내 등록된 1,385개 대부업체(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2개조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운영해 지도·점검해 나가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부산지방경찰청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반’을 필요시 년중 운영할 예정이며, 지방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무등록 대부업체와 고금리 업자에 대하여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부산공정거래사무소는 불공정거래 약관, 허위·과장광고 표시 단속에 집중하기로 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은 생활정보지 및 명함형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무등록 업체를 색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해 불법 사금융 업체를 근절하기로 했다.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는 부산시에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서민층 피해 방지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공조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