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지역간 복지 수급권 조정위해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시 타당성 심사하고, 고객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복지 서비스 수요 고려한 사업구역 설정, 보조금 차등 지원
내용
부산시는 올해부터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시 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을 바꿔 면적과 인력, 사업비 요소를 감안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별 복지관 수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에는 작년 9월 말 현재 구별 최고 8개~최저 1개소까지 49개의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약 703만 5천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복지관 수를 타 도시와 비교 시 부산은 서울 0.94, 대구 0.99보다 많은 1.34개를 나타내고 있으나, 북· 해운대·사하·영도구 등 특정 지역에 설치가 편중되어 있다.
또한, 면적이 좁은 복지관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프로그램 운영 제약에 따른 수익 창출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운영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규모가 작은 복지관에 대한 지원수준을 대폭 인상(20%수준)하여 원활한 운영을 기하도록 함과 아울러, 지역간 복지 수급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타당성 심사를 해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조정해 나가고,
고객 헌장을 제정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복지 서비스 수요를 고려한 사업구역 설정, 사업계획의 공시, 시설의 평가 등을 통한 고객중심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조금 지원도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