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시 ‘09년도 투자국비 예산 3조원 육박, 역대 최다 확보

부서명

예산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342

작성자

이상률

작성일

2008-09-30

조회수

703

공공누리

부제목

- 내년 경전선 직･복선전철화사업 본격착수, 부산～마산간 20분대 생활권 시대 열려 - 지난해 2조 5,491억원 보다 4,359억원 증액,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기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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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부산지역 국고보조 사업비는
모두 149건에 2조 9,850억원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산시가 지난해 확보한 2조 5,491억원 보다 4,359억원이 늘어난(17.1%증)
역대 최대 규모로서 시가 안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부산~마산간 경전선(부전역~사상~장유~
창원~마산역30km)직·복선 전철화사업」이 ‘09년 BTL(임대형 민자사업)로
선정되고, 용지보상비 93억원이 반영되어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 본격화 되게 되었으며,

아울러,「2010년 부산ITS 세계대회」첨단교통인프라구축을 위한
국비 68억원이 지원되어 대회의 성공개최는 물론,
최적의 교통서비스제공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지내 시민공원조성」부지매입비 325억원,
전시컨벤션시설 확충을 위한 「제2벡스코건설」35억원이 각각 지원되었으며,

이외에도 부산영화영상산업육성의 일환으로 IT·영상·유비쿼터
스 관련기업들이 들어설「문화컨텐츠 콤플렉스 건립」에 30억원 등
신규사업 17건 910억원이 반영되었다.

이로써, 광역교통망 구축, 전시컨벤션확충, 영화영상산업육성
등 신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지원 계기가 조성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국비확보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분야별 주요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광역교통망 구축분야로서

총 10건 10,034억원이 반영되었는데
먼저, 동일 생활권인 부산･경남지역 주민의 염원사업이자,
정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된「경전선 직･복선 전철화사업」
(총사업비 19,251억원, 2015년 완공)이 ‘09년도 BTL(임대형 민자사업)사업으로 확정되므로써
내년부터 사업추진이 본격화 되게 되었다.

경전선 직･복선전철화사업은 「‘06년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07년 기본설계를 이미 마쳤으나, 정부에서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2010년 이후 추진을 검토함에 따라
부산시와 지역국회의원이 대정부 설득에 적극나서
「2009년도 BTL사업」에 포함 되도록 하므로써
당초 착공시기를 1년이상 앞당기고 조기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계획 변경 등 어려운 결정을 얻어 내게 되었다.
막대한 국고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BTL사업으로 확정되므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바탕으로 설계, 시공, 운영까지 일원화하게 되어 비용절감효과는 물론, 안정적인 사업추진으로 완공이 최대한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노선(부산~삼랑진~진영~마산 82㎞, 90분 소요)에 비해
신규 노선(부전~장유~창원~마산 31㎞, 30분소요)은 상당한 이동시간(1시간 이상)과
통행거리(51㎞)를 줄일 수 있게 되어 2011년 부산신항 본격 개항과 더불어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부전역을 기점으로 하는 경전선의 적기건설(‘15년 완공)로 인해 향후 KTX 중간역으로서 지하철 1호선과, 현재 진행중인 동해남부선(’15년 완공), 시민공원(‘15년 완공)을 연계한 역세권의 통합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남권 광역교통망의 한축을 이루며 경전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해남부선(부전역~울산역, 65.7km, 22개역) 복선전철화」는 784억원이 반영되어
동부산관광단지(‘16년) 개장이전 개통에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이외에도「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상역~김해공항~서연정~김해 삼계동 23.5㎞)」에 574억원이 투입되어 차질없는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또, 정부의 선도 프로젝트인「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부산신항~김해한림~ 양산물금 ~ 기장･울산간 고속도로, 47.8km)」는
2010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타당성 재조사 용역중인데,
‘09년도 설계비 113억원이 반영되어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시민 교통편의 확충 분야는
총 9건 7,210억원이 반영되었는데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한「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선 7.9km)」120억원, 「지하철 2호선 3단계 연장(양산선 3.3km)」6억원, 지하철 3호선 2단계 (반송선 12.7km)」건설에 1,574억원이 반영되었다.

또, 2010년 부산ITS세계대회 (10.25~10.29)를 앞두고 ITS를 접목한 최첨단 교통인프라 구축(교통정보센터, 15개시스템 도입) 사업에 68억원이 지원되어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시민편의를 위해 최적의 교통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동북아 물류 허브구현 분야는

총 8건 2,362억원이 반영되었는데
「항만배후도로 건설(신항~북항 10.9㎞)」400억원,「신항배후도로 건설(가락IC~식만교 6.7㎞)」182억원,「민자접속도로 건설(천성~눌차,
가덕대교 7.8㎞)」에 1,019억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이 한창 진행중인「부산신항 개발」에 4,966억원,
금년 11월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부산항(북항) 재개발」에
200억원이 각각 반영 되었다.

특히, 관계규정까지 개정하여 지난해말 2차 광역도로로 확정고시한「부산덕천~경남양산(6.8km)」,「김해초정~부산화명(2km)」, 2개사업 단절구간 연결사업에 405억원이 반영되어 1차 광역도로 구간과 동시개통이 가능하게 됐다.

원활한 물류수송 지원 및 기업지원 인프라분야는

총 26건 1,646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주요 반영사업으로
‘09년말 완공예정인「정관산단 진입도로 건설(13.51km)」에 831억원,
「장안산단 진입도로 건설(1.59km)」에 153억원이 반영되고
「미음지구 진입도로 개설(녹산동 일원 1.2㎞)」등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5개 지역)에
모두 317억원이 지원된다.

또, 「부산지역 테크노파크 조성」11억원, 산학공동기술개발 컨소시움 등「 산학협력사업」 69억원이 반영되어 지역경제 활력기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수산 육성지원 분야는

총 23건 6,037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수산가공생명산업산학관 연구센터 설립(부경대)」15억원(공사비)을 비롯하여「연근해 구조조정사업」121억원,「대변항 다기능 어항조성」120억원,
강서･기장일원 16개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78억원, 신항만 인근「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이전건립」에 2억원(실시설계비)이 각각 지원된다.

이외에도 기장군「산지수산물 가공시설사업」2개소에 10억원(공사비),
「지방어항 건설」30억원,「동삼동매립지친수호안조성」50억원, 「다대포해수욕장연안정비」20억원,「농어촌생활 환경정비」10억원도
추가 반영되었다. 문화･관광 컨벤션산업 육성관련 분야는
총 17건 263억원이 반영되었는데
부산국제영화제의 전용관이 될「부산영상센터 건립」(센텀시티내 54,335㎡, 2011년 완공) 116억원을 비롯하여
「부산문화콘텐츠 콤플렉스건립」(센텀시티내 59,835㎡)에 30억원이 지원되고
「제2벡스코 건설(전시장 2만㎡, 오디토리움 4천석, 2012년 완공)」35억원,
「부산국제영화제」12억원,「비엔날레 지원」5억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에 30억원이 각각 반영되는 등 아시아 영상문화 중심도시로서의 기반조성 사업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는
총 56건 2,298억원이 반영되었는데
2015년 완공목표로 절차 협의중인「시민공원 조성(미하야리아부대 반환예정지 55만㎡)」325억원을 비롯하여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동천, 수영강, 학장천)」 25억원,
「부산수목원 조성」17억원,「도시숲 조성」30억원 등이 지원되며

또,「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189억원, 「U-City시범도시지원」40억원,
「동남권원자력 의학원 건립(기장군 장안)」62억원,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건립」에 71억원이 반영 되었다.

이외에, 균특사업으로「재래시장 현대화」110억원을 비롯하여
「재해 위험지 등 개선」에 120억원이 지원되는 등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과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는 기반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문화 도시로서의 기반조성 분야는
대부분 국책사업들로서 부산유치가 확정되거나 절차이행 중인데,
국립부산도서관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10월 기본계획용역 예정이며
부산국립과학관은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암치료 및 방사선 연구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 올 국립중입자 가속기 센터는 주관부처인 교육과학부에서 이미 내년도 예비 타당성조사대상사업 제1순위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해 놓고 있다.

이러한 국책 사업들이 ‘09년내 착수 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으로, 부산시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10.2)된 이후에도

기반영된 사업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삭감되지
않도록 국회대응에 만전을 기해나가기로 하고,
정부예산안에 추가 반영이 필요한 일부 현안사업의 증액을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로
소요국비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