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경마·경륜사업 규제 관련 대책회의 개최

부서명

세정담당관실

작성자

김선택

작성일

2008-04-10

조회수

721

공공누리

부제목

◈ 내일(4.11) 오전 11시 시청 시의회 2층 중회의실, 사감위의 경마·경륜·경정의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폐지 추진 움직임에 대해 레저세 등 지방 세수의 격감에 대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대응방안 모색

내용

부산시는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경마·경륜·경정 등의 장외발매소 축소, 폐지 등을 추진하는데 대해 레저세 등의 지방세수 격감을 우려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책회의를 내일(4.11,금) 오전 11시 시의회 중회의실(2층)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마·경륜사업의 경기장(본장)이 있는 부산, 경기, 경남,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부산 금정구, 과천시, 광명시, 창원시, 제주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과 한국마사회, 부산경륜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사감위의 동향과 향후 대처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2006년 바다이야기 등과 같은 사행성 게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의 사행산업을 건전 레저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이다.

사감위는 지난해 12월 26일 개최된 제8차 위원회에서
① 사행산업의 영업장 신설 및 확대금지
② 경마,경륜, 경정의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폐지
③ 출입자 ID카드 도입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경마·경륜장이 있는 부산시는 이러한 사감위의 추진방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연간 861억원(경마 732억, 경륜 129억)정도의 레저세 감소가 예상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경마·경륜사업의 비사행적 논리 정립 및 홍보활동, 감소되는 지방세수에 대한 확실한 보전방안 없는 사행산업 규제의 비현실성 등에 대한 각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입장을 정리하고, 사감위에 항의 방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전달, 의회를 통한 반대 건의문 채택 추진 등 향후 공동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