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고유가 관련 수산분야 대책 추진계획 수립 추진

부서명

수산행정과

전화번호

888-3252

작성자

김규태

작성일

2008-06-23

조회수

423

공공누리

부제목

- 고유가 관련 위기에 처한 수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수립 · 적극 추진 -

내용

부산시는 최근 고유가 상승으로 유류를 대량 소모하고 있는 연근해어선 경쟁력 약화와 출어포기로 인한 수산물 생산력의 현저한 감소, 선용품 등 연관산업 위축 등 수산분야 동향에 대하여 정부대책과 연계한 부산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어업분야 현황를 살펴보면 어선척수 4,751척(근해어선 450척, 연안어선 4,301척), 수산물위판액 314천톤 4,030억원, 유류(면세유) 소모량 1,239천 D/M, 1.294억원으로 ’07년 동기대비 면세유 가격이 100% 인상되었다.

타 시 · 도의 경우 대부분 소형(연안)어선으로 경남, 경북, 제주 등 일부 광역단체에서 연간 10~2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나 1척당 30~40만원 수준으로 예산규모가 적고, 우리시는 근해(대형)어선에서 대량으로 유류를 소모(전체량의 85%)하고 있어 타 시 · 도와 같은 규모로 지원할 시에는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연근해 수산업계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검토해 보니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 등 2개 수협(300척)에 10%만 지원을 하더라도 연간 200억원이상 소요되어 지자체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한 연근해 업종의 어선감척추진, 에너지 저소비형 어업으로 구조개편, 유류저장시설 확보, 수산업에 존재하고 있는 규제 발굴 및 지속적 개선추진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1개월 이상 장기 계류하는 남항어선에 대하여 내년 ’09.5.31까지 약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조치 하고 안정적 유류저장시설 확보를 위해 육상 유류저장시설 가능부지 조사 · 검토(감천항, 1만㎡), 규모 1만드럼 해상 급유부선 건조사업 추진, 우리시 차원 어업용 유류비 지원방안 용역(’08년말, SG사업) 및 어선원 건강보험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6건은 정부에 건의 중이다.

향후 계획으로는 ’08 정부감척계획인 연안어선 3,500척(1938억원), 근해어선 484척(1939억원)을 우리시가 최대한 확보하여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확대하고, 용역완료 후 우리시 차원의 유류비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정부정책과 연계한 관련추진사업으로 경유가격이 1,800원/ℓ 이상 시 상승부분의 50%지원(유가환급), 유류절감장치, 연료절감형 집어등(발광다이오드) 연료절감시스템 보급 및 시설비 지원, 연근해어업 자율 휴어제 확대에 따른 소득직불제 추진, 채낚기 어업 집어등 전력사용기준 하향 조정(20%)을 위한 관련법도 개정 중이다.

이밖에도 고유가 관련 시장님과 수협장간의 오찬간담회 등을 통한 수산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대정부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수산인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산시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