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시. 2009예산 조기집행 가속화

부서명

예산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324

작성자

윤영균

작성일

2009-01-08

조회수

901

공공누리

부제목

◈ 비상재해 적용하는 재정집행 방식을 준용하여 조기집행 추진 ◈ 부산시 세출예산 75,552억원중 상반기 45,331억원 집행독려

내용

부산시는 지난 12월17일부터 본격 추진된 지역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09년도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 실행계획』을 가속화 하고 있다.

2009년도 세출예산 75,552억원 중 상반기내 90%이상을 발주하고 세출예산
의 60%인 45,331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예산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을 위해 2008년 12월 17일 `09 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지계획 시달 회의(시장님 주재)에 이어 12월19일에는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반장 회의를 개최하여 재정조기 집행에 대한 실무적
관심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협조를 당부하였고, 12월 24일에는 행정부시장
주재하에 2009년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실국
및 자치구군, 공사공단별 조기집행 계획을 점검하고 추진상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바 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건의된 33건 중 18건은 중앙부서에 건의조치 하고 나머지
15건은 자체조치 했다.

자체처리 조치한 주요내용은
▲ 긴금입찰실시 : ‘09년 상반기 발주사업 모두 긴급입찰 실시(평균10일→5일)
▲ 각종심사, 심의절차 단축 : 공사용역(물품) 계약심사 처리기간 단축(당초10일→5일), 건설기술심의 기간단축(당초 25일→15일), 설계 경제성검토(VE) 기간단축(당초 외부용역 70일→ 자체수행 30일)

▲도로굴착 심의기간 단축
- 도로관리 심의회 : 매년 1-2월중 →1월중 개최
- 도로굴착 허가 : 통상30일정도→15일
- 도로굴착 복구 단가계약 : 통상매년 3-4월→1월말까지 계약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부산시는 2009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을
▲ 일반, 기타특별회계 68,395억원 중 46.6%인 31,844억원
▲ 공기업 특별회계 5,783억원 중 22%인 1,275억원
▲ 기금 1,374억원 중 49.9%인 685억원 하였으며 이중 2008년12월31일까지
계약 완료한 금액은 107건에 334억원이다.

주요계약 내역은
- 녹산교 확장공사, 녹산~생곡단 도로확장공사, 동천환경개선사업, 정관지방산업
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부산문화콘테츠컴플렉스 건립 등 20건 185억9천만원
- 기타 청사 수목임차관리, 차량구입 등 2억2천만원
- 오륜배수지 설치 공사 등 장기계속 공사 109억8천만원, 누수방지사업 21건17억원
- 하수관리 확충공사 6억원 등이다.

부산시는 2009년 들어 본격적으로 예산조기 집행을 위해 추진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 예산을 집중 집행할 계획이다.

1단계로 연초 집중 발주할 사업으로는 `08년말까지 사전절차를 이행 등
사업발주 준비가 완료된 사업으로
▲ 신규공무원 채용확대(250명), 중소기업육성 기금출연 등 13건에 850억3천만원
2단계로 설날전(1.24)까지는 경상사업, 서민생활관련 사업으로
▲ 사무용품, 기초생활수급자 관련사업, 정관택지개발 사업 등 9건 1,252억원
3단계로 2009.1/4분기까지는 금년도 사업의 대부분을 발주 완료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예산조기 집행을 위해 각 실·과별 재정조기 집행추진 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조기집행 실적을 실국 과장 BSC에 반영하는 등 재정조기 집행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