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일제강점강제동원 피해보상 관련” 유언비어 조심

부서명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888-2742

작성자

정종술

작성일

2008-05-07

조회수

752

공공누리

부제목

- 외국인 변호사 내세워 1인당 2,500만원 받아 준다며 선량한 피해자 유혹 -

내용

부산시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중에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으므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는 6월 10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에 의하면 1938.4.1~1945.8.15까지 국외강제동원으로 사망, 행방불명된 자는 1인당 2천만 원의 위로금, 부상자에게는 장해 등급에 따라 1인당 2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생존자에게는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희생자 단체, 생존자 단체를 사칭하여 “보상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5만원을 입금하라.”, 종교단체의 장묘법인임을 사칭 “행정기관에 희생자 위령탑 건립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 외국인 변호사를 사칭하여 일본법원에 8조7천억 원이 공탁되어 있으므로 신청을 하면 “1인당 2,500만원을 받아 주겠다.”는 내용 등의 유언비어가 전국적으로 난무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변호사를 사칭한 유언비어는 “일본 강제노역자 보상지급 안내”라는 전단을 시중에 뿌리고는 준비서류를 구비해 내일(5.8,목)까지 고관입구 과수원 B/D 3층에 접수하면 1인당 2,500만원을 받아 주겠다며 선량한 피해자를 울리고 있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이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부산시는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및 구·군에 피해예방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관할 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첨부 : 불법전단 내용 1부

◎ 일본 강제노역자(일본군 복무자, 징용자 및 기타자)보상금 지급안내

● 소송 대리인 : 마이클최(미국, 국제변호사)
“마이클 최”는 한국계 미국인 국제변호사로서 일본정부와 13년 동안 “34회”재판하여
승소하였기에 아래에 해당되는 분은 보상금(2500만원)을 받아 드립니다.

● 소송비용 : 무료(일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 보상금 : 1인당 2500만원
- 보상금은 2500만 원 이하 만 받겠다는 위임장과 각서를 받습니다,
- 인감도장 필요.
- 보상금 총액 8조 7000억원은 일본법원에 공탁되어 있음)

- 아 래 -

1. 대상 : 일본군에 복무 했던 분, 노역을 했던 분, 만79세～107세에 해당되는 분

2. 나이 : 만79세～만107세까지 해당, 사망자도 해당
○ 일본군 또는 강제노역자가 아닌 분도 남자로서 79세～107세 나이면 모두 해당
○ 생존해 계시는 분은 본인이 신청
○ 이미 사망하신 분은 직계 존속(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신청)
- 결혼한 딸은 해당 무

3. 준비서류
○ 제적등본 2통(사망하신 분)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 2통
○ 신청자의 인감증명 2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앞ㆍ뒤)복사 2통
○ 신청자의 통장복사 2통
○ 신청자의 인감도장(위임장, 각서에 날인)

4. 접수 마감일자 : 2008. 5. 8(목요일)

5. 제출처 : 부산시 동구 수정2동 96-5(고관입구)과수원 B/D 3층
TEL : 070-7425-5373 FAX : 051-819-9648

♣ 담당 : 김석우 : HP 010-6890-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