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시, “잠자는 환부금 찾아주기” 총력 추진

부서명

세정담당관실

작성자

김선택

작성일

2008-11-07

조회수

946

공공누리

부제목

­11.6(목) 14:00 시청 9층 회의실에서 ‘과오납 미지급금 특별정리 대책회의’ 가져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방안 논의

내용

부산시는 11월 6일 오후 2시 시청 9층 회의실에서 구·군 과오납 환부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과오납 미지급금 특별정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대책회의에서는 최근 5년간 과오납 환부 통지에도 불구하고, 소액환급금 등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부족과 ‘보이스피싱’ 등 불신풍조 만연으로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환급금에 대해 “잠자는 환급금 찾아 주기” 방안이 논의 됐다.

이번 논의에서는 환급 대상자 전체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과세관청 방문 없이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 세무과 전직원에게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개별 전담제 등의 실시하는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환급금 발생은 국세인 소득세 환급으로 발생되는 주민세와 자동차 소유권 변동에 따라 자동차세 일할계산으로 발생되는 자동차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말 현재 찾아가지 않는 부산시 환급금은 총 61,320건 9억8천만원으로 이중 70%이상이 10,000원미만의 소액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에 의거 환급 대상자의 계좌를 조회 할 수 없어 환급금 지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계법의 제도적 지원과 소액의 환급금 일지라도 찾아가려는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과오납금을 찾을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Cyber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해 본인의 과오납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지방세 과오납환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세정담당관실 이나 구·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