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8~6.20, 민·관합동 점검반 편성해 자동차 정밀검사·전문정비사업자 지도·점검 실시
내용
부산시는 내일(3.18)부터 6월 2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동차 정밀검사 및 전문정비 사업자의 법규 준수여부, 불법·부실검사, 과잉정비 여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지도·점검은 정밀검사사업자 59개소(대행 3, 지정 56), 전문정비사업자 53개소(종합 37, 부분 16) 등 총 11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산시,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 파견한 직원을 합동 점검반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업자별 구분해 점검하며
정밀검사 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 준수 여부 ▲정밀검사 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준수 여부 ▲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차량에 대한 부하검사 방법 적정 여부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며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준수 여부 ▲검사장비의 고장·방치 및 기기의 정상가동 여부 ▲전문정비업자의 지정·관리·운영 업무처리 방향 및 요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부산시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과 함께 행정지도 또는 기술 인력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8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