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선 지방발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부서명

정책기획담당관실

전화번호

888-4545

작성자

박현주

작성일

2008-09-03

조회수

523

공공누리

부제목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성명서 발표

첨부파일

• 08 09 02 공 동 성 명 서.hwp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43회) 미리보기

내용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최근 수도권에서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완화 ’ 방침에 반발하여 ‘망국적 정책’ ‘공산당보다 더한 규제’등 선정적인 용어와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있는 일부 수도권 자치단체장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역행발언 중지와 ‘선 지방발전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균형 발전협의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적 합의와 법에 의해 추지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성공할수 없다’라는 등 40여년간의 지방의 염원을 폄훼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기주의적 발상에 분노하면서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자세 전환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일부 정치권에 동조하면서 수도권정비 계획법과 미군반환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안을 발의하고 정부 에서도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등을 통해 ‘수도권을 묶어 놓으면 기업이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간다’고 주장하면서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를 대폭 개선키로 발표한 것은 사실상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명분 쌓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우려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선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방침의 확고한 의지 천명으로 더 이상의 논란과 국력 낭비를 불식시키고, 일방적인 수도권규제완화 관련법안 발의 등 힘의 논리가 아닌 지방의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앞으로도 수도권 등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각 시도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수도권규제완화 관련법안 발의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9월9일 대전에서 수도권과 지방 상생방안 세미나 개최, 9월중 충남 연기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5차 전국회의 개최 및 연구용역 발표와 협의체 본회의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수도권과밀
반대전국연대 등 NGO와 연대한 대규모 집회 개최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