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경제 중흥시대』 위한 규제개혁 본격 점화

부서명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888-2201

작성자

최정석

작성일

2008-03-20

조회수

849

공공누리

부제목

◈ 부산시, 국무총리실 및 17개 중앙소관부처에 규제개혁과제 104건의 개선 건의... 『부산 경제 중흥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규제개혁 가속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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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산시는 『부산경제 중흥시대』 실현을 위해 기업 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분야별 규제개혁 TF팀을 통해 조사·발굴한 개선과제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오늘(3.20) 국무총리실 및 17개 중앙 소관부처에 개선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부산시는 올해 2월 △행정지원분야 △경제·산업분야 △도시·건설·교통분야 △해양·환경분야 △문화·복지분야 등 5개 분야 72명(민간전문가 18명, BDI연구원 6명, 공무원 48명)으로 분야별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했다.

부산시는 분야별 규제개혁 TF팀 회의개최 등을 통해 발굴한 규제개혁과제 130건에 대하여 규제개혁 TF팀 합동회의와 소관부서로부터 과제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선정된 111개 개혁과제 중 104건은 중앙소관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7건은 부산시 자체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에 중앙소관부처에 건의된 규제개혁과제 104건은 △기획재정부 소관 15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5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12건 △국토해양부 소관 32건 △지식경제부 소관 7건 △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9건 △ 환경부 소관 6건 △행정안전부 기타 중앙부처 소관 18건이다.

건의내용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원양어선용 기자재 국내조선소 상가수리비 비과세 적용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가든 활용 영업 허용 △도시인접 농공단지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조정 △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대체녹지 확보관련 규정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활용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 △체육시설(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 △시·도 공익사업에 대한 수용재결 권한 이양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대상 완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제도 개선 등 기업 활동과 주민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발굴되었다.

앞으로 부산시는 4~5월중 2/4분기 규제개혁 TF팀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 3월14일에는 규제개혁 구·군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규제개혁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39건의 추가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상호토론을 거친 뒤 소관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또한, 4월중 법률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하는 등 규제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부산경제 중흥시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기로 하였다.

붙 임 : 1. 규제개혁 중요과제
2. 행정규제개혁 건의과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