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 추경 3,717억원중 일자리 창출분야 133억원, 서민경제 지원 91억원 불과한데 비하여 문화· 체 육 및 교통인프라에는 543억원 편성 하는 등 이번 추경 서민 민생 안정보다 교통·건설 등 인프라에 초점이 맞춰짐 □ 해명내용 ① 시 추경 3,717억원중 일자리 창출분야 133억원, 서민경제지원 91억원, 문화·체육 및 교통인 프라에는 543억원 편성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 시 추경규모 3,717억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이 중복계산이 되어있어 실제 투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의 일반회계의 순 가용재원 순 가용재원 : 일반회계 법정경 비 (지방채 상환기금 등), 국고보조사업 시비부담, 용도지정경비, 인건비 등 필수 경상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비로써 투자할 수 있는 재원 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 이고 합리적임 - 1회추경 일반회계 순가용재원 340억원 중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분야 예산은 77억 원(23%), 문화·체육분야는 72억원(21%), 교통분야 84억원(25%)이나, 언론보도 된 문화·체 육·교통분야 예산액(543억원)은 국비와 채무부담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 음. - 문화, 체육, 교통분야 예산편성액 156억원(문화·체육 72억원 + 교통 84억원)중 경직성 경 비 98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58억원(=156억원－98억원)에 불과함 - 기타 투자재원도 농산물 도매시장 개보수(11억원), 양정 근린공원 조성사업(20억원), 검역 원 영남지원 이전시설 대체 부지 매입(20억원) 등 시민편의를 증진하거나, 시기적으로 재원 투입이 불가피한 분야에 투자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