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 해수담수화 생산단가가 일반상수도에 비해 비싸 시민부담 증가 우려
○ 운영비의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수도요금 인상요인 발생
○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운영비를 낮추는 기술개발이 없어
시민부담 증가
○ 해수담수 일 생산량 45,000㎥인데 기장군 사용량은 20,000㎥에 불과해
25,000㎥ 낭비 우려
□ 해명내용
○ 생산단가 고가에 따른 시민부담 증가우려에 대해
- 해수담수 대비 기본 정수장 생산단가 비교 : 붙임
- 광주과학기술원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단 분석결과인 460원/㎥을 기준으로
볼때 낙동강 표류수를 이용한 생산단가 보다는 높으나 광역상수도 생산
단가 보다는 낮음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석한 강원도 속초시 해수담수화 시범연구 사업
(1.3만㎥) 생산단가는 529원/㎥으로 우리시 해수담수화 시설규모
(4.5만㎥)로 볼때 이보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 2012. 2월 현재 BDI에서 기장 해수담수시설 생산단가 분석 중
○ 운영비 국비확보 계획에 대해
- 해수담수가 기존 정수장 수돗물에 비해 생산단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운영비 국비확보를 위해 「2030년 부산 수도정비기본 계획」에
일 4.5만㎥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을 반영하여 환경부에 승인요청 하였으며
(12. 2월 승인 예정)
- 해수담수화플랜트 건설을 위한 협약서에 따르면 기장군에 건설되어지는
해수담수화시설의 소유 및 운영권은 국가에 있으므로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조건으로 국가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할 계획이며
- 또한 2011년 7월에 수도법 개정으로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국비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수도법 개정내용
◈ 수도법 제75조(국고 보조 등)
-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 해수담수화시설 운영비 절감 대책에 대해
- 해수담수화 생산원가 60%가 전력요금이 차지하고 있어 본 사업연구기관
으로 참여하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단에서 고효율
에너지회수장치을 연구개발 중에 있고
-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후 시운전 기간동안(3~6개월)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광주과학기술원, 두산중공업(주)와 공동으로
운영비 절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해수담수 낭비 우려에 대해
- 2013년 운영 초기에는 기장지역 급수량을 감안 20,000㎥/일 생산하고,
수용량 증가에 맞추어 생산량을 조정할 계획이며
- 「2030년 부산 수도정비기본 계획」에 따르면 동부산권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2020년에는 급수인구 206천명, 일 최대수요량이
현재의 약5배 이상인 92,036㎥/일 로 예상하고 있어 해수담수화시설만
으로 부족하여 명장정수장, 화명정수장에서 구역을 분할하여 급수할
계획임
* 기장군 급수계획(안):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