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 통합진보당이 ‘환승요금 폐지’ 촉구 서명운동 실시 ○ 부산도시철도가 전국 5곳의 도시철도 가운데 유일하게 기본구간에서 도시 철도와 시내버스를 갈아탈 때 220~200원을 추가부담하고 있으며, 2010년 부산교통공사에서는 151억원의 수입을 올림 ○ 광주, 대구, 대전은 도시철도-시내버스 환승시 추가부담이 없으며 도시 철도의 경우 10km이내면 추가부담이 없으나, 부산은 기본구간(1구간)에도 200원 더 받고 있음 □ 설명내용 ▶「환승추가요금」이라는 개념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개념 ○ 추가요금이란 개념은 근본적으로 환승비용이 “0”라는 상태에서 추가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경우에 합당한 개념임 ○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200원은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환승시에도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이용 시민편의를 위해 일정부분 할인하고 남은 요금이므로「환승추가요금」 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임 ▶ 부산은 수도권, 대구, 광주, 대전과 여건 달라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간 환승시 뿐만 아니라, 동일수단(버스-버스, 도시철도-도시철도)간 환승시에도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1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을 지불하는 형태로서 부산 보다 더 높은 요금체계임 ○ 대구, 대전, 광주는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간 환승시 무료이나, 도시철도 연장이 우리시보다 훨씬 짧고, 도시철도 이용승객도 우리시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간 환승하는 통행형태가 매우 적은 등 도시교통 여건이 달라 우리시와 비교대상이 아님 ▶ 할인된 요금은 부산시 재정으로 지원 ○ 2010년 1년간 환승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1,595억원에 달하며, 이는 부산시의 재정을 투입하여 보전하고 있음 ＊시내버스간 환승 : 일일 260백만원×365일 = 949억원 ＊시내버스↔도시철도 환승 : 일일 96백만원×365일 = 350억원 ＊마을버스 포함 등 환승 : 일일 81백만원×365일 = 296억원 ▶ 환승요금 폐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 서로 여건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부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으로,‘부산은 부산대로’ 사정이 있고, ''서울은 서울대로’ 사정이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음 ○ 현재도 무임손실비용이 772억원이나 되는 등 도시철도 운영적자가 과다한 상태에서, 100% 환승할인을 하는 것은 市재정여건상 무리임 ○‘환승할인에 따른 재정부담은 결국 일반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환승할인 폭이 크면 클수록 이용승객은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일반 시민의 부담은 커지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