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설명자료) 해운대 컨테이너 장치장 주거지역 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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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보도요지
○ 부산시가 한진이 소유한 부산센텀시티 인근 66,115.7㎡의 땅을 준공업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유통업무설비시설 해제를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어 재벌에 대한 특혜시비로 반발이 예상
되어 검찰수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 부산지는 지난 12.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송동 900 일대
12만4425㎡의 도시기본계획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이어 유통업무설비 용도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어 주 토지소유자인 (주)한진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발생하는 특혜를 주게 됨
□ 설명 내용
○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컨테이너 부지를 포함한 재송역 주변 일원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이며, 도시관리계획은 준공업지역
으로 인근 대림아파트를 제외한 지역은 유통업무설비시설, 학교,
도서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음
○ 유통업무시설은 1977. 3월 도심지내 산재된 컨테이너 장치장 이전
및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하여 현재까지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활용 중에 있으나
- 2009. 7. 3 해운대구청으로부터 한진CY를 포함한 주변일원을 업무
및 상업기능 용도로 변경 건의가 있었고
- 2010. 1.19 (주)한진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 건의가 있었음
- 또한 2011. 3.14 주변 주민들로부터 유통업무설비시설(A= 124,000㎡)
폐지 진정서가 제출되었고
- 2011.12. 5 (주)한진으로부터 지역주민 민원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유통업무설비시설 폐지 신청이 있어
- 시에서 관련법 절차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11.12. 6~ ‘12.20) 및
주민열람(‘11.12.28~ ’12.01.11) 중에 있음
○ 동해남부선과 수영강 사이에 위치한 토지는 대부분이 아파트 등
주거용도와 센텀시티 등으로 조화롭게 개발되었으나 유통업무설비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본 토지 일원은 공업용지로써 컨테이너
야적장, 학교 및 어린이도서관, 자동차정비소, 공장, 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어 급격히 변한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고
※ 지역내 입지시설
- 공동주택 : 대림아파트 1,190세대
- 유통업무설비시설 : 송수초등학교(11,163㎡),
어린이도서관(636㎡), 주택(18동,1,387㎡), 공장(15동,
1,791㎡),동해남부선 재송역, 자동차 정비소(3,176㎡), 한진CY (
53,948㎡)
○ 특히 현재 시공중인 동해남부선 복선화 사업의 재송역이 위치하고
있어 역세권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하며
○ 또한 부산신항 개장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신항배후 및 양산 내륙
컨테이너기지로 옮겨감에 따라 도심에 위치한 본 유통업무설비
시설은 시가지내 대형 트레일러 통행으로 교통혼잡, 인근 주민, 학생
통행안전 위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역세권 개발 등 토지의 바람직한 개발 유도
등을 위해 2009. 5~ 2011.12.30 추진한 2030년을 계획목표로 하는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현 공업용도로부터 주거
용도로 변경(A=127,000㎡)하게 되었음
○ 2030 도시기본계획은 20년후를 목표로 하는 장기정책계획이며
우리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용도지역 변경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절차를 밟아 추진하게 되며
○ 추후 용도지역 변경시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기반시설 등
충분한 공공시설 설치로 공공성을 확보토록 하여 특혜 소지가 없도록
쾌적하고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