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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ㆍ설명자료

 

(설명자료) 스쿨존 단속 손놨다 관련

전화번호
051-888-8061
첨부파일
내용
□ 보도요지
❍ 스쿨존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배로 올리는 등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시행됐
지만,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일선 구·군은 민원을 이유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올해 1~9월 부산에서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건보다 늘었음
□ 설명내용
❍ ‘11.1.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법칙금·과태료 가중처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에 대하여 구·군에 협조 요청하였고 (‘11.2.28, ’11.9.26)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민·관 공동 캠페인』을 3월과 10월에 개최하여 범칙금 2배 중과에
대한 리플릿을 배부함으로써 안전의식 고취 및 국민적 관심을 유도한바 있음
❍ 스쿨존에서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등하굣길 보행안전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 등하교시 같은 방향의 어린이들을 보행안전지도사가 함께 보행하면서 안전하게 등·하교 시키는 사업
- 23개 학교 113명의 보행안전지도사들이 3,603명의 학생들을 안전하게 귀가 시키고 있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 예산사정상 일부만 시행중)
※ 1992년 호주, 뉴질랜드에서 최초시행하여 등·하교중 어린이 교통 사고가 70%이상 감소하였음
❍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등하교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보차도분리, 보도설치, 미끄럼 방지, 과속방지시설, 안전휀스 설치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임
▹ 2003~2010년 : 66,434백만원 투입 495개소 정비
▹ 2011년 : 8,204백만원 투입 235개소 정비
❍ 매년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므로써 어린이 스스로 도로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잠재적인 운전자로서 어릴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을 지키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고자 교육중에 있으며,
▹ 초읍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과 구포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연간 8만여명의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중
▹ ‘12년부터는『찾아가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육 확대 계획
❍ 향후,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개선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구·군 회의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에 대해 강조 지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