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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ㆍ설명자료

 

(해명자료) 부산시 감사관실, 도대체 뭐하냐 관련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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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보도요지
❍ 청렴도 꼴찌, 부산시의 자체감사기능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어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의 계량기 조작 수뢰사건은 2004년부터 시작됐지만, 부산시
감사관실은 6년 동안 이 사건을 적발하지 못해
❍ 경찰에서 이 사건을 적발하기까지 비리 공무원의 수뢰액도 1억 5천만원을 넘어섰고, 징수
하 지 못한 수도요금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
❍ 해마다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암행감찰 등 요란을 떨고 있지만 실상은 동료 공무원의 구조
적 인 비리에는 관행적으로 둔감한 것은 아닌지
□ 해명내용
❍ 본건은 감사원 제보에 따라 ‘10. 9월부터 약1개월간 시 자체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10. 10
월 상수도사업본부에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징계와 함께 관련 업소에 대한 사
법기관 수사의뢰 등 처분 요구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10. 10. 26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업소 3개소를 사하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으나 ’10. 12. 3 무혐의 결정한 바 있음
❍ 이후, 국민권익위의 비리혐의 추가제보에 따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10. 12월부터 동일 사
건에 대한 수사를 재착수하여 ’11. 7월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