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ㆍ설명자료
(설명자료) 시행 1년만에 김빠진 공동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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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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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요지
❍ 부산에서 발주된 126건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는 15%인 19건에 불과
(2억원~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까다로운 시공 감독과 분할 설계 때문임
□ 설명내용
❍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설계 및 감독상 불편, 업무처리
번잡, 하자책임 불분명 등에 기인
❍ 서울시의 올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실적이 56건이라는 것은
건설시장 규모를 볼 때, 비율상 우리시에 비해 높지 않은 것임
- 건설시장 규모 : 서울 73조원, 부산 4조6천억원(‘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