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지원) | ||
|---|---|---|---|
| 회계연도 | 2026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노인 복지 증진 지원 | 단위사업 | 노인복지인프라 확충 |
| 사업목적 | 노인요양시설 등 이용 노인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한 인프라 지원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11,987,750,000원 | 사업규모 | 자치구군 수요에 따름 |
| 사업내용 |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화재안전창 설치 등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일반 : 국비 50% 시비 50%, 치매 전담실 : 국비 80% 시비 20%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 시행주체 | 자치구군 |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47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5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435,176,000 | 0 | 2,435,176,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1,688,606,000 | 0 | 1,688,606,00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746,570,000 | 0 | 746,57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435,176,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1,133,019,000 | 1,033,597,000 | 503,846,000 | 1,051,441,000 | 2,867,21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