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지원(도축장) | ||
|---|---|---|---|
| 회계연도 | 2026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 단위사업 |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 정착 |
| 사업목적 | 「개식용종식법」제정․시행에 따른 개 도축장의 폐업·전업 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026-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98,000,000원 | 사업규모 | 연제구 1개소 49,000천원 |
| 사업내용 | 개 도축장 폐업․전업을 위한 감정평가비,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비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24.8.5.까지 이행계획서를 구·군에 제출한 개 도축장 영업자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구군 | |
| 추진근거 | 「개식용종식법」제11조(폐업 등의 지원)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26. 1. 사업비 교부(시), 폐업 확인 및 신청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연제구) ○ ’26. 2.~12. 지원급 확정·교부 및 정산(연제구)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4,300,000 | 0 | 14,300,000 |
| 국고보조금 | 11,000,000 | 0 | 11,0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3,300,000 | 0 | 3,3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4,3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