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가락요금소 통행료 지원사업 | ||
|---|---|---|---|
| 회계연도 | 2026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도로계획과 | 분야명 | 교통및물류 |
| 정책사업 | 도로 계획 및 건설 | 단위사업 | 간선도로망 건설 |
| 사업목적 | 가락영업소를 이용하는 부산시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리증진 기여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16,975,000,000원 | 사업규모 | |
| 사업내용 | 가락IC 출‧퇴근 시간 통행료 지원(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 | ||
| 지원형태 | 기타 | 지원조건 | 출퇴근시간 가락 요금소 통과 차량 통행요금 지원(시비 100%)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358,000,000 | 0 | 2,358,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2,358,000,000 | 0 | 2,358,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58,000,000 | 0 | 0 | 0 | 0 | 1,100,0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