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 ||
|---|---|---|---|
| 회계연도 | 2026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세정운영담당관 | 분야명 | 일반공공행정 |
| 정책사업 |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감세정을 위한 세정운영 | 단위사업 | 시민행복 재원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 확보 |
| 사업목적 |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 사업기간 | 2026-08-01 ~ 2026-11-30 |
| 총사업비 | 1,280,000,000원 | 사업규모 | 총인력 기간제근로자 128명 * 월 2.5백만원 * 4개월 =1,280,000천원 |
| 사업내용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확인을 하여 체납자 실태를 파악하여 고의적 기피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연계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16개구군 | |
| 추진근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3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수립 5월 :기간제 근로자 선발 및 채용, 교육 8~11월: 16개 구군 체납관리단 운영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280,000,000 | 0 | 1,280,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280,000,000 | 0 | 1,280,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1,280,000,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