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2] 부산형 시장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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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용역사업, 3천만원 이상 정책연구용역
- 소요예산
- 170,000 천원
- 진행상태
- 완료
- 사업기간
- 2022-04-01 ~ 2023-10-13
- 전화번호
- 051-888-4745
- 사업부서
- 중소상공인지원과
- 담당자
- 박미현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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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받는 시장정비사업 증가 추세로 인하여 도시계획 기준에 적정한 특례적용(용적율,높이제한) 및 공공기여 확대 방안 제시 등 부산시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 필요
○사업개요
- 도시계획 기준에 맞는 특례적용 및 공공기여 확대방안 제시 등 심의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대규모 점포 완화 비율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