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3년부터 그 간 수백 장에 달하는 종이 서류로 진행하던 건축위원회 심의를 전자파일로 대체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전자파일로 접수하고, 위원회 심의 시 수백 장에 달하는 심의 도서와 각종 계산서 등을 20여 명의 위원 수만큼 종이 도서로 제작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끝나면 폐기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이는 비용·시간·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는 2023년부터 전자파일로 된 심의서류를 건축위원회 위원에게 사전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 후 사전검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인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 당일 검토 시간을 줄이고 심의 시 위원 가슴높이까지 쌓이던 도서 대신 노트북만 놓고 전자파일로 심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하여 연간 3억 8천만 원의 도서제작 비용 절감과 3,678kg의 탄소 배출 저감효과를 기대하며, 효율성 등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건축주택국 소관 다른 위원회 및 부산시 구·군 건축위원회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필한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여 관습적으로 답습하며 운영하던 건축위원회 심의를 탄소중립도시 선도를 목표로 하는 시정 목표에 발맞춰 운영하고,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건축 행정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