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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예타통과로 국비 3,043억 확보 청신호, 본격적인 항만·철도·원도심 통합개발 시작 -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결정적인 북항2단계 사업, 예타통과했다!
부서명
북항재개발추진과
전화번호
051-888-2912
작성자
정병호
작성일
2022-10-26
조회수
86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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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10.26.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최종평가에서 북항2단계사업 순항의 첫관문인 예타타당성조사 통과 의결돼 사업추진 확정… 부산시가 참여하는 항만·철도·원도심 통합개발을 비롯하여 세계박람회와 해상도시까지 추진 길 열려 ◈ 예타기간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나 착수·현장설명회(’21.10.26)로부터 1년 만에 통과, 예타 초기 저조한 B/C가 기재부(KDI) 1·2차 점검회의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상향 조정돼 ◈ 북항2단계 사업,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서 ‘바다의 날’(’22.5.31.) 북항현장 방문 및 신속추진 당부 등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예타 신속 통과 지원
첨부파일
내용

북항재개발 조감도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이하 북항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10월 26일 통과하여 북항 2단계 사업에 충장대로 지하차도 763억 원, 좌천고가교 개량 357억 원 등 국비 3,043억 원* 확보의 길이 열리고 부산시가 참여하는 항만·철도·원도심 통합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 충장대로 지하차도 763억원, 원도심 연결 보행데크 771억원, 트램건설비 515억원, 좌천고가교 개량 357억원, 초량1·2지하차도 343억원 등

 

  이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결정적인 청신호가 켜지고 세계박람회와 해상도시까지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의미한다.

 

  북항 2단계 사업은 자성대부두·양곡부두·관공선부두 등 항만재개발뿐만 아니라 부산역 철도 재배치, 좌천·범일동 배후 노후 공단 및 원도심 연계 용지인 수정축·초량축까지 포함하는 통합개발사업으로서 세계박람회 조성 부지이자 수역에는 해상도시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북항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타가 10월 26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최종평가에서 B/C 0.88, AHP*0.561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여 통과 의결됐다.

 

  * 일반적으로 AHP(다기능분석, Analytic Hierarchy Process) 점수가 0.5 이상인 경우 타당성 확보한 것으로 판단

 

  통상적으로 예타 기간은 1~2년 정도 소요되는데 반해 북항 2단계 사업은 착수 및 현장설명회가 열린 작년 10월 26일로부터 1년 만에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예타 통과를 위한 경제성 분석이 초반에는 B/C가 낮은 것으로 예상됐지만, B/C 상향을 위한 『부산시컨소시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예타 1차 점검회의 시(’22.6.14.) 0.74(추정), 예타 2차 점검회의 시(’22.9.28.) B/C가 0.88까지 상향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처럼 예타가 신속 통과된 것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서 지난 5월 31일 바다의 날 행사 시 대통령이 북항 현장에 직접 참석해 신속 추진을 당부하는 등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이 주효했다.

 

  통합개발사업인 북항 2단계의 예타 통과로 사업이 확정되면서, 2단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산시가 항만과 철도 운영주체 및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기관인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도 내부의사결정 등 본격적으로 참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산시는 예타 후속 절차인 정부 실시협약 및 기관 간 사업시행협약 체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해수부 및 컨소시엄 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부산시컨소시엄」은 2023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사업계획 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과 2024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착수 등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30년 세계박람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북항재개발은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을 중심으로 위치한 중요한 요지”라며, “기반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는 1단계를 이어 2단계는 글로벌 우수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성공적으로 북항재개발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북항재개발의 완성으로 원도심과의 단절이 해소되면 이 지역은 부산의 성장동력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계박람회와 해상도시 또한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세계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