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올해 9월부터 시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전담 조직인 ‘사전컨설팅감사팀’을 신설하여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문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현재 직원 1명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규정’에 인·허가 등에 대한 행정 처리가 능동적이지 않을 시 민원인이 담당부서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면 담당부서는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인력 부족 등으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사전컨설팅감사팀’을 신설, 팀장 1명·담당자 2명 등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대내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행정의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전컨설팅감사팀’ 신설로 개발, 건축, 각종 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부산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감사기구의 두 중심축인 ‘감사역량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감사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청렴감사담당관’의 명칭을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특정감사, 보조금 감사, 산하기관 종합감사 등 감사 관련 업무를 한곳으로 모아 감사역량 강화와 시정혁신을 견인하는 감사를 시행한다.

  ‘조사담당관’은 ‘청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희석하고, 직무감찰과 청렴 정책을 연계·보완하여 청렴문화의 공직사회 확산과 시정의 신뢰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지난 7월에 열린 16개 구·군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25개 산하기관의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감사관계관 역량 강화 교육 ▲구·군 대행·위탁감사 시행 ▲기관별 감사부서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 멘토제(Help Desk) 설치·운영 ▲감사 순기 조정(3년→3~5년) ▲사회적 현안 관련 특정감사 강화 등 감사역량 강화와 자율성 보장에 힘쓸 계획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낡은 관행의 혁파와 행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컨설팅감사팀’을 신설한 것”이라며, “이번 팀 신설로 시정 주요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기대하며, 또한 시정혁신 견인, 청렴문화 확산을 중점으로 한 감사조직 개편과 구군 및 공공기관의 감사역량 강화와 자율성 보장을 기반으로 부산시의 감사행정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