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지역화폐인 동백전 운영대행사의 역할·운영, 수수료·부가 서비스 등에 대한 오해로 인한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에 나섰다.

  첫째, 지역화폐 동백전 애플리케이션에서 운영대행사가 수행하는 기능은 충전뿐이며, 결제는 제휴카드사가 하도급*으로 수행한다는 오해가 있으나, 카드 결제는 매입-승인-정산 중 매입**만 제휴카드사가 담당하고, 승인과 정산 등 실질적 핵심은 운영대행사가 수행하고 있다.

  * 하도급 : 원 사업자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3자에게 금전(수직)적 거래로 계약

 ** 매입 : 카드사가 카드 결제 후 가맹점의 매출전표를 수거하는 과정

  둘째,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역 상품몰은 당초 계약대로 시의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운영대행사가 구축 중이며, 12월 초 완료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 지급하는 운영 수수료 100억 원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당초 3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 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가된 것이고, 수수료 요율은 당초 1.155%에서 약 0.7%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하향된 수수료 요율도 다른 광역지자체의 운영수수료* 요율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 

* (광역지자체 운영수수료) 서울·경남1.65%, 대전 약 0.7%, 울산 1.2% 등

  인천시가 운영하는 지역화폐 ‘인천e음’ 운영수수료의 경우 10억 원 미만으로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플랫폼을 시가 도입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해당 운영대행사는 카드사와 매입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 결제수수료를 자가 수익화하는 회사로 카드 수수료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방식이다. 

  넷째, 부산시 전역 캐시백에 구·군 캐시백을 추가 제공하는 구·군 중층구조 시스템도 이미 지난 2월에 도입을 완료하였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중간 보고회에서 연제구 내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도 이루어졌다. 

  아울러 결제 데이터는 시가 빅데이터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모두 제공하기로 계약되어 있고, 상반기분은 이미 빅데이터 관련 부서에 제공해 현재 분석 및 활용 중이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능도 집중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가맹점이 1~10% 추가할인을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차별화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생 플러스 가맹점 서비스’도 지난 5일부터 운영 중이다. 또한, 시민들이 동백전 이용 시 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운영대행사와 밀착 관리하고, 12월 초부터는 관광객을 위한 무기명 선불카드도 부산은행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우리시는 운영대행사와 협의하여 충전금 계좌를 시가 직접 운영하는 등 타지역보다 우수한 측면도 많아 단순 비교는 어렵다. 일각에서 제기한 다양한 부가 기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며 “현 운영대행사와의 계약기간인 연말까지 모든 과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동백전에 대한 오해를 대표적인 지역화폐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