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시(오거돈 시장)가 재정을 지원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비 재구조화를 추진해 9개 센터에서 7억5천4백만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시에서 재정을 지원받는 산하 및 관련 센터는 135곳으로 운영비는 총 1천325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센터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가 되면서 사실상 운영 방법과 분야, 재정지원 규모 등이 제각각인 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한 달여간의 자체 성과평과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사중복·성과미흡으로 지원중단 1곳(4천3백만 원) ▲내년부터 임대수익으로 자체 운영 1곳(3억2천만 원) ▲집행부진·운영비 절감 7곳(3억9천1백만 원) 등 센터 9곳의 운영비를 재구조화했다.

  또한 향후 센터의 설립·지원부터 운영·관리까지 주관부서의 감독 역할을 강화하고, 보조사업·공공기관위탁사업·민간위탁사업 등 지원유형별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의 경우, 부정수급 유형에 따른 3단계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옐로우 카드제·삼진아웃제), 자부담 10% 이상 부담, 지급 근거 명확화 등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위탁 사업은 공공기관 경영진단 등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를 실시하며, ▲민간위탁사업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사전절차 이행 및 성과평가 의무화 등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김경덕 재정관은 “이번 센터에 대한 성과평가를 계기로, 시가 재정을 부담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례적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