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최근 잇따른 정신질환 관련 사고로 시민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를 비롯한 14개 관련기관이 지역사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총력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5월2일 오후4시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신질환자 관리 관계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이용표 부산지방경찰청장, 우재봉 부산시소방재난본부장, 박재홍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유철 부산시립정신병원장을 비롯한 부산시내 4개 대학병원 등 14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최근 진주에서 일어난 사고는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건 당사자에 대한 신고 등이 있었으나 관계기관 등의 대응이 미흡해 발생한 것”이라며 “유사 시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평소에 확고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계속 점검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사회분위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본인과 가족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문제인데, 숨길 것일 아니라 양지로 이끌어내서 치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건강관리 체계구축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 즉시 구성 ▲정신질환자 신고 시 공동 대응 ▲2022년까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전문 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 운동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산시는 경찰청·소방재난본부·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부산시립병원 및 전문가와 함께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시 회의를 개최해 정신응급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대응상황 점검 및 문제점 공유 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응급개입팀’을 설치하여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이라도 신고 받은 즉시 경찰·소방·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올해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전문 인력 40명을 충원하였으며 오는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정신질환 편견과 시민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5월 10일 ‘정신건강복지증진대회’를 열고, 정신장애인 및 가족, 후원회원, 자원봉사자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해 관계자를 격려한다. 

5월에는 부산시·LH부산울산본부·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으로 국민임대주택 등 취약지역에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0월 정신건강박람회, 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걷기대회 등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외에도 ▲휴일 정신응급입원 당직병원 지정 협약 체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관리 중단 고위험 정신질환자 일제조사 및 지역 정신건강 사각지대 모니터링 실시로 미등록 정신질환자 발굴·등록·관리 ▲정신재활시설 2019년 3개소 신규 설치 및 미확보 4개 구군 단계적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앞으로 인력 충원, 의료기관 당직의료인 배치 등 정신질환자 관리 근본적 개선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국비 보조금 현실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