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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이 2006년 9월 25일 개정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확대 내용
-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재물·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도용도 처벌
첨부 홍보영상물을 참고하셔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