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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건축허가제한(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및 열람공고>>
1. 건축허가 등 제한(안)
가. 제한목적: 부산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예정지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억제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함.
나. 제한근거:「건축법」제18조
다. 제한기간: 건축허가제한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2년간
라. 제한구역: 강서구 대저동 일원 A=1.74㎢
마. 제한내용
1)「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단, 건축신고 중 개축, 재축, 대수선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제외
2)「건축법」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3)「건축법」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의 용도변경에 한함)
2. 열람기간: 2023.4.6.~2023.4.20.
3.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장소: 부산광역시청 도시균형개발과(☎051-888-2811, 2814)
총괄건축과(☎051-888-4291)
강서구청 건축과(☎051-970-4592)
5. 의견제출: 본 공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은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서면)를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