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부서명

소방학교

작성자

소방학교

작성일

2011-11-30

조회수

498

첨부파일

• [붙임]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안).hwp (파일크기: 21 KB, 다운로드 : 87회) 미리보기
• [붙임]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안).hwp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226회) 미리보기

내용

소방방재청장이 시.도 소방력을 동원하는 경우 소방력 동원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와 소방지원활동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추진 중이던 「소방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공포(2011.11.30)되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