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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건교부에서 마스터플랜용역 수립을 위한 예산반영에 적극
노력하는데 뜻을 모우도록 노력
동남권 신공항 건설추진과 관련하여
ꊱ 정부 및 부산시 입장
《그간의 정부 입장》
○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인천공항의 활성화와
이미 완공되거나 완공 단계에 있는 양양, 제천, 청주, 무안공항 수요부족으로 당분간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할 수 없다는 입장.
○ 현재
확장공사중인 김해공항의 기존시설 유휴화 또는 이중투자 문제를 우려함.
○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경부고속철도 동대구～부산간 2010년 개통
등 타 교통수단의 확충으로 인해 항공수요 대폭 감소 및 현재 추진중인 김해공항 2단계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2020년까지 김해공항 항공수요처리가
가능하다고 봄.
《부산시 입장》
○ 문제점이 드러난 공항이 있는 지역은 동남권과 사정이 다르고 신공항 건설이
10∼20년 앞을 내다보는 대규모사업인 만큼, 지금부터 국가계획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고속철도
개통(2004.4.1)이후, 김해공항의 국내선은 개통 이전 ‘1년간의 국내선 이용객 대비 1,893천명이 감소한 반면, 국제선은 개통전 1년간
대비 개통후 417천명(25.9%) 증가하였음.
○ 현 공사중인 김해공항 2단계확장사업은 완료후에도 신청사의 수용능력(당초 365만명, 설계변경
421만명)이 2015년 이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 증감 추이> (자료 : KOTI) 구
분2005년2010년2015년2020년이용객 수226만명314만명429만명586만명 ○ 김해공항은 확장에도 불구하고 활주로 직선거리 8.4㎞에
신어산(650m), 5.2㎞에 돗대산(380m) 15㎞에 금동산(410m) 등 시계비행시 안전성 취약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함(‘02.12월,
KOTI보고서) ○ 김해공항은 항공수요가 있음에도 국제공항으로서의 한계인 운항통제시간(curfew-time)으로 인해 24시간 운항이 곤란하여
새로운 노선 개발에 저해됨. ○ 김해공항은 입지여건상 동남권신항만 건설과 배후부지 개발, 녹산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상황에서 공항이
도시발전축의 중심에 위치하여 광역적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최고 수준의 공항·항만을 개발하며 물류「HUB」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육·항만과 연계된 tri-port 구축이 시급함. ꊲ 최근 추진내용 ○ 부산시 →
한국교통연구원 신공항 건설 용역(‘03.4～‘06.1) - 건교부에서 수립하는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중·장기적으로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로 함. ○ 당초 제외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을『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 - 공청회
건의(‘05.9.8), 동남권 5개 시·도 공동 건의(’05.10.13) ※ 장기적으로 항공 수요, 기존 공항의 시설 용량, 국토균형 발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국토의 동남권에 신공항건설의 필요성을 검토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안)』건교부→지자체 의견수렴 (‘06. 4)
○ 동남권 5개시·도 상공회의소 공동 건의(2회 : ‘06. 5.25, 11.16) ○ 동남권민간발전협의회 대정부 공동 건의(‘06. 7. 5)
○ 당정협의회 건의(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06. 7～10) ○ 동남권 5개 시·도 정무부시장·부지사 공동 건의(‘06.11.19)
〔부산시 건의내용〕 - 김해공항은 2015년 이후 수용한계에 이르는 반면, 신공항 건설은 10년 이상 소요되므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번『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따라서, 현재 수립중인『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06～2010)』에 「신공항 타당성 및 입지조사계획을 반영」 요망함. ꊳ ‘06.11.24 건교부 고시내용(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 김해공항 2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시설용량을 충분히 활용하고, 국제선 항공수요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동남권신공항 개발 필요성을 검토 ⇒ 계획기간내(2006～2010) 신공항 타당성 조사 ※ 항공수요, 기존공항 시설용량, 국토균형발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신공항개발시기, 위치 등에 대한 검토 ꊴ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 건교부에서 마스터플랜용역 수립을 위한 예산반영에 적극
노력하는데 뜻을 모우도록 노력 ○ 신공항 건설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 점을 감안, 지금부터 준비가 절심함을 홍보 ○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2008년 이내) 공항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국회의원, 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과 협조 강력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