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

부서명

중부소방서

작성자

중부소방서

작성일

2015-02-03

조회수

991

첨부파일

• 안내문(소방안전관리보조자).hwp (파일크기: 108 KB, 다운로드 : 101회) 미리보기

내용

- 소방법령 개정사항 안내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제도

1. 개정사항
가. 내 용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나. 시행일자: 2015.01.09.

다. 규 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 법률 제20조제②항, 시행령 제22조2제②항·제23조제④항, 시행규칙 제14조의2
▷ 부칙 ; 대통령령 제26033호 제5조, 총리령 1130호 제2조

라. 적용대상

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층 이상인 주택) : 1명
★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② 연면적 1만5천㎡ 이상 : 1명
★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③ ①·② 제외한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 1명

문의 :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760-4173)